부산통매음변호사 사례 | 통매음 혐의 의뢰인, 불기소

부산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자세한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오픈 채팅방에서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대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 여성도 취미를 공유하며 오랜 시간 대화를 주고받았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취미에 대한 대화를 나누던 의뢰인이었지만 점차 여성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때로는 불편한 주제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의 행동에 불편함을 느끼며 연락을 끊으려 했지만 의뢰인은 이를 무시하고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여성으로부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은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처벌 형량을 최대한 낮추고자 부산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성립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의 구성 요건이 필요합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을 것

■ 상대방에게 도달될 것 (상대방에게 이를 전하고 상대방이 실제로 이를 인식함으로써 성립)

■ 도달의 행위를 위해 전화, 컴퓨터, 우편 그 밖의 통신매체를 이용할 것

관련 판례

그림 등이 객관적으로는 성적 수치심 등을 일으킬 만하다고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범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할 수 없고, 그림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그림이 도달하기 전후의 사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여야 한다(2016노147 판결)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에서는 통매음 사건을 엄중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인지하고 모든 범행을 자백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불쾌감을 주었던 행동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자신의 부주의에 대해 깊이 사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범죄의 성격과 그로 인한 피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는데요.

향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스스로 각별히 주의하고 살 것을 다짐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과 함께 합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의 태도를 받아들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피해를 금전적으로나마 회복시키고자 최선을 다하였고 원만한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상담 및 치료를 통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등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초범이며,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하고 있어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복잡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사건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에서의 증거가 쉽게 삭제되거나 왜곡될 수 있어 초기 대응이 잘못된다면 불리한 상황에 처할 수 있습니다.

대륜은 탐정 자격을 보유한 증거조사 전문가가 신속하게 증거를 수집하고 이에 맞춤화된 전략을 수립하며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통해 해결책을 찾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