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유사강간죄 등 항소심 감형] 전관출신변호사,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항소 통해 실형 면해

이 사건 의뢰인은 유사강간죄 이외에도 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 등 다수 혐의로 인해 대륜 전관출신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불륜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 위 범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을 다수 혐의를 들어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수 혐의로 이미 실형을 받았던 만큼 항소심에서는 1심때 부족했던 부분을 보완하고자 했습니다.

[유사강간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유사강간 했으나 집행유예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 넘겨진 의뢰인본 사건 의뢰인은 이전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술을 마신 뒤 의뢰인은 피해자에 성욕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의뢰인은 거부하는 피해자를 무시하고 입을 맞추려 시도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유사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조력을 요청해주셨습니다. 모든 공소사실 인정, 피해자에 사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범행에 대해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성욕을 주체 못하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 진심으로 사과했으며, 피해자 역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았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본 유사강간죄 피고인이 수사 과정부터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피고인 집행유예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유사강간죄를 저질러 징역형을 선고 받을 위기에 처했었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에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해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채팅 앱 통해 만나 성관계가졌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채팅 앱 통해 만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몇 주가 지난 후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는데요.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것이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은 짐작하지 못함■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의 의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님 성범죄변호사팀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 없는 동의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실형 선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강제추행죄는 혐의없음 처분

준강간죄 등 혐의 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과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준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로 마음이 통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 전화기록, 마사지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면담하고 조사 대비 사전 내용을 정리함 ■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경찰관에게 직접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중간 중간 어필하였으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변호사가 정리하여 의뢰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직접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하고, 검찰은 진술분석까지 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유사강간죄 항소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징역형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준유사강간죄 원심서 징역형 의뢰인은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준유사강간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크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 항소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음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앙망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유사강간 집행유예로 방어] 만취해 잠든 여성에게 부정행위를 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집에서 함께 술 마신 후 부정행위, 준유사강간 혐의 의뢰인(피고)은 한 여성과 술집에서 만나 합석을 하였습니다. 피고의 집에서 술을 더 마셨고, 잠든 원고에게 유사강간행위를 하여 준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무거운 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취상태로 깨어난 의뢰인은 이날 상황에 대하여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경찰조사를 받은 후 실형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급히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유사강간 우발적 범행 및 피해자와 합의 노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선처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음 ■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음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합의하려고 노력하고 있음 준유사강간 집행유예로 선처받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재판부로부터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관련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준유사강간죄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참작요소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