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유사강간죄 항소심 집행유예] 준유사강간 징역형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로 감형

준유사강간죄 원심서 징역형

의뢰인은 친구들과 집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든 것을 보고 준유사강간을 하였는데요.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도 크고 죄질이 중하다고 판단되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요.

깊은 반성과 후회를 하고 있던 의뢰인은 준유사강간 항소를 결심하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준유사강간 사건 항소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함

■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지시하는 사항을 모두 이행하였음

■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고, 가족과 친구들이 탄원서를 제출함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는 것을 강조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앙망하였습니다.

원심판결 파기, 준유사강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