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범죄 적발됐으나, 당연 퇴직 기준 미만 몰래카메라처벌로 선처 받음

공무원성범죄 100만원 이상 선고 시 당연퇴직사유 발생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촬영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몰래카메라처벌 대상이 되는 성적인 의도의 불법촬영을 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엄중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무엇보다 성범죄로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사유가 성립되어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는 점을 크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약식명령에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의뢰인께서는 정식재판청구를 통해 선처를 구하고자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몰래카메라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한 대륜의 전략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공무원성범죄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공무원성범죄 당연퇴직사유 성립을 피하기 위해 선처를 구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자신의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 가족을 부양하고 있고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가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어 재범가능성이 낮음

재판부가 정한 몰래카메라처벌 - 벌금형(90만원)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공무원성범죄의 당연퇴직사유가 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 시, 당연퇴직사유가 적용됩니다. 의뢰인 또한 최초로 정해진 몰래카메라처벌은 해당 기준을 초과하는 약식명력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과 함께 정식재판을 준비하며 양형 시 의뢰인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비교적 가벼운 처분으로 선처 받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