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실형 위기에서 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성범죄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강제추행실형 선고를 피하기 위한 도움이 필요한 상황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곤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주변에 있던 사람의 성기를 수차례 추행하다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지 못한 컨디션에서 제대로 된 인식 없이 행한 행위였기에 억울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성적인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이 점이 참작되어 선처를 받을 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오며 성범죄집행유예·기소유예·혐의없음 등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많은 법무법인(유한)대륜의 성범죄변호사와 법률상담을 진행한 후, 대륜과 함께 대응전략을 수립하기로 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솔루션은?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강제추행사건TF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TF팀에서는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없거나 현저히 낮은점을 주장하여 강제추행실형이 아닌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현장 진술과 자필 진술, 법정 진술의 내용 일부가 상이함

■ 피곤한 상태에서 무의식적으로 발생한 신체 접촉으로 무조건적으로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 의뢰인에게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본 사건의 결과 - 성범죄집행유예

재판부는 ‘의뢰인은 성범죄집행유예에 처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구체적인 증거자료로 인해 완전한 고의성을 부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강제추행실형은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성범죄 사건에 대한 판결이 점차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사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