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변호사 합의대행] 강제추행합의 거액 요구하였으나, 70% 감액하여 고소 않기로 결정

결과 합의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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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강제추행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만난 피해 여성에게 수 차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고 하여 강제추행합의를 노력하였는데, 이 마저도 만족하지 못한다며 수백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였는데요.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하러 오신 본 사건 의뢰인은 사건 당시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피해 여성을 만나게 되어 옆 자리에 앉아 수 차례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당시에는 별 다른 말이 없었고, 휴대전화 번호를 교환하면서 만남을 이어갈 것을 약속하였는데요. 갑자기 고소를 하겠다며 수백만 원의 강제추행합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추가적인 합의금을 달라고 하였는데요.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합의를 대신하여 진행해보겠다고 하며,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상호 동의하에 이뤄진 스킨십으로 보이므로 혐의를 받게 된다고 해도 혐의없음 처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의뢰인을 안심시켰습니다.

피해 여성의 대리인과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며 설득에 나섬

상호 동의 하에 한 스킨십으로 간주된다며, 합의할 것을 제안함

금액이 과도하다며 기존에 요구하던 합의금의 70% 정도를 감액함

successful case

[강제추행변호사 합의대행] 강제추행합의 거액 요구하였으나, 70% 감액하여 고소 않기로 결정

성범죄 사건 결과

“강제추행합의” 강제추행변호사 팀은 피해 여성의 대리인과 수 차례 만남을 가지며 상호 동의 하에 한 스킨십으로 간주된다며, 합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금액이 과도하다며 기존에 요구하던 합의금의 70% 정도를 감액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여성이 고소하기 전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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