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여성과 관계 중 몰래 사진을 찍었다 오인받았습니다. 이후 도촬죄로 고소당한 억울한 마음에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파트너 관계로 주기적으로 성관계를 가지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바닥에 떨어지며 이를 잡아내자 여성은 몰래 촬영을 하였냐며 의심했습니다. 촬영을 하지 않았기에 현장에서도 바로 핸드폰을 보여주며 의심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도촬죄로 고소당하며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고자 찾아오셨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우선 녹취록을 기반으로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상반됨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녹취록 기반으로는 피의자의 혐의부인에 동의하는 피해자의 목소리가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피의자는 모든 범행 사실을 부인함
피해자는 곧바로 신고하지 않고 피의자에게 확인받는 과정을 수차례 거침
피해자는 녹취록에서 피의자의 혐의 없음을 인정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해당 사건 이후 주요한 증거인 핸드폰 고장으로 이를 교체하면서 억울한 도촬죄로 처벌받을 위기였습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 조력을 요청하여 계속되는 상담과 진술 확인 끝에 자동녹음되어 저장되어 있던 녹취록의 증거를 찾아내며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도촬죄의 혐의로 곤란하다면 대륜의 형사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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