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대륜 성폭행변호사에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로 발전한 고소인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가지려다 고소인의 거부로 자택으로 데려다 줬다는데요. 그러나 다음 날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강간죄 혐의로 고소를 당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인은 의뢰인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 사건 당일 사귀게 된 연인이었는데요. 모텔 역시 고소인의 동의를 구하고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스킨쉽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성관계 직전 두려워하는 고소인으로 인해 의뢰인은 고소인을 진정시키며 집에 데려다 줬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다음날 돌연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은 강간죄처벌 위기에 놓였고, 성폭행변호사에 의뢰를 맡겨주신 것입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성폭행변호사는 피의자는 고소인과 좋은 관계였으며 고소인이 주장하는 행동은 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피의자는 고소인의 거부에 곧바로 성행위를 그만두었으므로 이 사건은 혐의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았음
피의자는 고소인이 성관계를 거부하자 곧바로 그만두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음
이에 따라 피의자에 적용된 혐의는 성립하지 않았음
successful case
강간죄처벌은 형법으로 엄히 다스리고 있습니다. 특히 벌금형이 없는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데요. 강간이 실제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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