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의뢰인은 성매수자를 구하는 미성년자의 SNS에 응답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 성매수자로 처벌받게 되어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유사성행위를 하기 위해 미성년자를 찾고자 SNS를 활용했습니다. SNS에 미성년자가 성매수자를 구하는 게시글을 보고 연락을 하여, 금전 및 담배등을 대가로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의 수사로 집에서 체포된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성매수 사건으로 실형을 처벌받을 위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의뢰하셨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①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ㆍ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16세 미만의 아동ㆍ청소년 및 장애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팀은 우선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된 성적 욕구를 인정하고 이를 치료받아야 할 병으로 인지해 정신과 상담을 다니고 있으며, 가족과 직장동료들로부터 탄원서가 제출되며 분명한 사회적 유대관계로 낮은 재범의 가능성에 최대한의 관용의 판결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피고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깊은 반성 중임
피고인은 이외 범죄 전력이 전무함
가족과 동료들에게 탄원서가 제출되는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함
successful case
의뢰인은 이미 구속되어 있는 상태라 상담을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가 직접 경찰서에 출장하여 면담하며, 적극적인 조력으로 사건을 이끌어 나갔기에 처벌의 수위를 낮출 수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아동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곤란하다면, 언제든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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