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 항소 사례] 아청법 위반 1심 징역형, 대륜 형사변호사 찾아와 집행유예 성공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인이라 말했으며 의뢰인은 의심 없이 믿었으나,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찍은 것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제작·배포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처벌이 무거워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