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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위반

서초성범죄변호사 | 아동성착취물 불송치 결정 도와

서초성범죄변호사에 상담을 요청하신 의뢰인은 아동성착취물 저장ㆍ소지·배포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되어 서초구의 성범죄 사건을 다뤄본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겨주셨습니다.

CONTENTS
  • 1. 서초성범죄변호사 | 사건 내용arrow_line
    • - 서초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지인의 범죄행위를 뒤집어 쓰다
    • - 서초성범죄변호사 | 압수수색 결과 증거 부족
  • 2. 서초성범죄변호사 | 서초변호사가 살펴본 법적 근거arrow_line
    • - 서초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보호법
  • 3. 서초성범죄변호사 | 사건 결과arrow_line

1. 서초성범죄변호사 | 사건 내용

서초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불법토렌트 사이트를 이용해 아동성착취물을 저장ㆍ소지·배포한 혐의를 받아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서초성범죄변호사에게 해당 행위는 모두 본인이 한 행동이 아니라고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지인의 범죄행위를 뒤집어 쓰다

서초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약 한 달간 집을 비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때 잠깐 출장을 온 지인에게 빈 집을 빌려주었고 업무에 사용하라고 컴퓨터까지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지인을 오랫동안 알고 지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없이 집과 컴퓨터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훗날 밝혀진 사실이지만, 의뢰인의 지인은 텔레그램으로 수백개의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는 범죄자였습니다.

지인은 경찰의 추적망을 피해 서초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집에 잠깐 거주했고 그때 의뢰인에게 빌린 컴퓨터로 아동성착취물을 배포하는 일을 계속 해왔던 것이었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 | 압수수색 결과 증거 부족

서초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한달 뒤 돌아와 다시 평화로운 생활을 보내던 중 갑자기 경찰이 찾아와 압수수색 집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을 아동성착취물을 저장ㆍ소지ㆍ배포한 혐의로 긴급체포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으면서도 처음 알게되는 내용에 곤혹을 겪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에게 지난 한달간 의뢰인의 IP에서 수백건의 아동성착취물 영상이 불법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지고 텔레그램을 통해 배포가 된 사실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인은 지난 한달 간 집을 비운 상태였고 그 때는 아는 지인에게 집을 빌려준 상태였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해당 영상물을 시청한 적도 없으며 컴퓨터 내에 저장되어있는 사실 조차 모른다고 전했습니다.

2. 서초성범죄변호사 | 서초변호사가 살펴본 법적 근거

서초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처럼 아동성착취물 관련 범죄를 저지르면 처벌 수위가 높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서 서초성범죄변호사에게 아동청소년보호법 관련 법적 근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h3 img서초성범죄변호사 | 아동청소년보호법

서초성범죄변호사님, 의뢰인은 어떤 법령을 근거로 입건 된 것인가요?

서초성범죄변호사: 네,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한 혐의로 입건된 것이었습니다. 아동청소년보호법 제 11조에 따르면 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는 미수범도 처벌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한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처해집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님, 의뢰인이 만약 지인의 범죄 사실을 알고있었는데 숨겨주었다면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서초성범죄변호사: 네,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의해 처벌되는 정범을 도와 범죄사실을 숨겨주었다면 이를 형법상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3. 서초성범죄변호사 | 사건 결과

서초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의 사연을 파악하고 적법한 법적 절차를 검토해 변호한 끝에 증거가 부족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경찰이 압수수색한 컴퓨터와 저장매체를 디지털 포렌식 해본 결과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서초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의 컴퓨터 저장매체에는 아동성착취물이 단 한개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저장과 배포의 흔적만 남아있었습니다.

또한 경찰은 지인을 체포하여 대질 신문을 해본 결과 지인의 범행임이 드러나 곧바로 의뢰인은 혐의없음으로 풀려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가 말하기를 만약 의뢰인처럼 억울하게 체포가 되었다면 지체없이 🔗서초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전했습니다.

서초성범죄변호사 | 아동성착취물 불송치 결정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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