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변호사사무실 조력 | 대구변호사사무실,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 “무죄”

대구변호사사무실에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와 함께 1박 2일로 여행을 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대구에 위치한 숙박업소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신체 부위를 만져도 되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이를 거절했고, 의뢰인 역시 이를 받아들여 더 이상 묻지 않았다는데요.

그러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손을 뻗어 가슴 부분을 만졌다는 혐의로 신고를 당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소송을 앞두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억울해진 의뢰인은 결백을 주장하며 다급히 대구변호사사무실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에서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무고함을 밝혀내기 위해 녹취록 파일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해당 파일에는 의뢰인에 대해 피해자가 거부하거나 싫은 내색을 하는 내용이 전혀 없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대구변호사사무실은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한 결과,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으며 사실 왜곡이 있다는 점을 밝혀냈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사건에 대해 정확히 증언하지 못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진술 내용을 번복하고 있었는데요.

이에 대구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진 사실이 없음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추행은 일반 성추행에 비해 훨씬 더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평균 20년 이상 법조 경력의 법원, 검찰, 경찰 출신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수사, 재판까지 철저한 밀착 변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대구변호사사무실을 찾아와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