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성범죄변호사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의뢰인 도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마무리

위계란 행위자의 행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계에 의한 성범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해당 심적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위계로서 아동·청소년을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간음을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추행을 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인 자신을 위력을 사용해 억지로 관계를 가졌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술집에서 합석해 만나게 된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의 친구들과 피해자의 친구들은 함께 술을 마시고, 의뢰인의 집으로 이동해 술자리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러 간 사이, 술에 취한 의뢰인은 잠시 방으로 들어와 쉬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피해자가 방으로 들어와 의뢰인 옆에 누우며 의뢰인의 성기를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당황스러웠던 의뢰인이 거절하자, 피해자가 삐졌다고 말하며 등을 돌아누웠습니다.

의뢰인은 “삐졌어? 당황해서 그렇지”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몸을 자신의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이후 둘은 자연스럽게 관계를 가지고, 다시 방을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주장하는 위력을 사용했다는 부분은 의뢰인이 자신의 몸을 억지로 돌렸다는 것입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위 행위가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실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고, 해당 과정에서 피해자가 저항했다는 점을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술집에서 만났기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의심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피해자의 고소가 보복성의 허위 고소라는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당일 관계 이후 방으로 나온 피해자와 의뢰인들은 담배를 피고 온 나머지 친구들과 함께 다시 즐겁게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피해자의 친구들은 돌연 자신들은 미성년자라고 말하며 미성년자 성폭행으로 신고하기 전에 돈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과 의뢰인 친구들은 당황해 수중에 있던 현금을 모두 전달하고, 피해자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금원을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이 더 이상 돈을 줄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자 피해자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는 협박 메시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보복성의 허위 고소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