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성매매 성범죄 연루된 의뢰인 불기소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한 여성을 알게 되어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성매매를 약속하고 실제로 만남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성매매 대금을 지급하고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나 만남 후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매매 착취와 강요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어 울산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이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성범죄 사건 중에서도 매우 민감한 범죄에 속하며 특히 사건이 검찰로 이송되기 전 경찰조사단계에서 모든 답변과 대응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만약 수사 단계에서 안일하게 대응하여 혐의가 인정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될 수 있으며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면 보안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벌칙)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 기소유예

기소유예란 불기소 처분 중 하나로 피의자에게 해당 행위가 범죄 행위라는 사실만 인지 시키고 기소는 유예하는 경고 처분으로 보면 됩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이 전혀 없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시는 성범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 심리상담센터에서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또한,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며 그 공로를 인정받아 표창장을 수여받은 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성매매범죄 사건으로 처벌을 앞두고 계신 의뢰인이 울산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으며 처벌 방어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매매 관련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대응그룹은 실제 성범죄 처벌을 위한 구형·판결을 내린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울산사무소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