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성범죄변호사 처벌방어사례] 아청법위반 혐의의 의뢰인, 집행유예로 실형 막아내다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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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피고인)은 아청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3년 전 수험생 시절 당시 인터넷 게시판에서 우연히 발견한 사이트에서 다수의 아동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의뢰인은 이에 그치지 않고 백여 편이 넘는 영상을 다운로드 하여 시청 및 소지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광주성범죄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과거 수험생 실절, 한 사이트에서 수많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영상을 다운로드 했습니다. 의뢰인은 최근까지 그 영상을 지우지 않고 있었으며 최근 경찰은 영상을 다운로드 한 이들을 추적하던 중 의뢰인을 발견하고 체포한 것입니다. 이후 아청법위반으로 기소된 의뢰인은 대륜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광주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을 조력하기 위해 혐의를 인정하고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 한 것은 판단이 미숙한 미성년자시절이었으며 의뢰인은 지금도 깊이 반성하고 있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해당 영상을 재배포 하거나 온라인에 게시하지 않았으며, 이후로는 단 한 차례도 성착취물과 같은 음란물을 다운로드 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대륜 측은 의뢰인의 아청법위반 혐의에 대해 위와 같은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