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공연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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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차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길을 가던 아동에게 말을 걸어 신체를 노출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에게 아동복지법 위반과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의뢰인이 차 안에서 하의를 입지 않은 채 길을 가던 아동에 말을 걸어 신체를 노출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을 반성하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범죄로펌 대륜을 찾았습니다.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서 진지한 사과와 반성의 조로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및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처벌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재범예방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successful case
위 사건은 아동복지법 위반 및 공연음란죄처벌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아동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로펌 대륜의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벌금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에 대해서 금지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71조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동복지법 위반 시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성범죄로펌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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