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아청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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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이었으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제작 및 소지, 유포로 인하여 경찰에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여성고등학생)와 교제하며 피해자에게 가슴을 비롯한 신체사진을 요구하여 이를 저장하거나 유포하였습니다. 이후에는 해당 사진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기도 하였으며 결국 피해자는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에 입건되어 성범죄형량을 줄이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온 것입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페이스북을 통해 만난 피해자(여성청소년)와 교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가슴을 비롯한 신체사진을 찍어 전송하라고 요청하였으며 이를 소지 및 유포하기도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자신을 보러 오지 않는 피해자에게 해당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피해자의 신고로 의뢰인은 아청법 위반으로 경찰에 입건되었으며 성범죄형량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온 것입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성범죄형량을 줄이기 위해 감형사유를 주장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은 지적장애인이므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으며, 의뢰인에게는 그 어떠한 전과도 없음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으며, 현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전과가 없었음
의뢰인은 지적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판단이 불가했음을 주장함
의뢰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였음
successful case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는 성범죄 사건은 상대방이 처벌을 원치 않아도 처벌되기에 더욱 더 치밀한 변론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성범죄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상황과 환경에 맞는 감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건의 본질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에 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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