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카메라등이용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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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
사건의 의뢰인은 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범인을 고소하고 이외에도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왔습니다. 게다가 범인은 미성년자였는데요. 의뢰인은 성범죄 고소대리 및 민사소송 등 여러 소송을 위해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원고)는 상가 화장실에서 자신을 촬영하는 카메라를 발견하고 범인을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범인의 정체는 미성년자였는데요. 의뢰인은 카메라촬영죄로 인한 고소대리 및 손해배상 소송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과 대륜은 범인의 카메라촬영죄에 대한 고소와 함께 범인과 범인의 부모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에 대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대륜의 성범죄젼문변호사는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위해 대륜의 형사변호사, 민사변호사와 협업을 통해 범인에게 무거운 처벌을, 의뢰인에 높은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는 의뢰인으로부터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당함
대륜은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주장함
대륜은 형사 및 민사전문변호사의 협력을 통해 의뢰인을 조력함
successful case
카메라촬영죄 등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고소를 진행해야 합니다. 카메라촬영죄로 인한 형사고소대리는 물론이며, 해당 범행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 민사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받아내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를 다양한 사건 경험으로 의뢰인의 모든 권리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피해를 복구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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