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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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방어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게의 업주인 의뢰인이 아르바이트생인 피해자를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에게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한 방어를 요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게의 업주인 의뢰인이 종업원인 피해자를 수 차례 만지고 끌어안는 등의 추행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에 피해자에 의해 고소를 당하였고, 의뢰인은 성폭력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해결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것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 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숙하는 마음으로 스스로 성범죄근절교육을 이수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되새기며 자숙하며 근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에 대해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피고인이 성범죄근절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점
피고인의 가족과 지인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successful case
![[용산성범죄변호사 해결사례] 종업원 추행한 의뢰인,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성공](/_next/image?url=https%3A%2F%2Fd1tgonli21s4df.cloudfront.net%2Fupload%2Fseo%2FsuccesscaseTemp%2F20240226064922396.webp&w=828&q=75)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의견을 받아들여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결과 피고인에 집행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 팀이 피고인이 스스로 성범죄근절교육을 이수하여 성인지 감수성을 되새기며 자숙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덕분입니다.
위 사건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사건이었는데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위력에 의해 추행하여 상황이 좋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대륜의 용산성범죄변호사 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집행유예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은 형법이 아닌 성폭력특별법이 적용되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한 추행은 성관계가 없더라도 상대가 성적수치심이나 혐오의 감정을 느끼는 행위를 말합니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시에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건 발생 경위, 피해 범위 등에 대한 파악을 시작으로 사건을 해결해가며 처벌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의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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