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변호사 | 전주성범죄변호사, 아동성착취물 시청 의뢰인 도와 집행유예 마무리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해당 텔레그램을 친구의 추천에 의해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라이브로 시청하는건 기록에 남지 않을거라는 친구의 조언을 믿고 라이브로 두 차례 시청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영상임을 알고 양심의 가책과 처벌의 두려움을 느껴 대화방을 나온 뒤 텔레그램을 탈퇴했습니다.

그 후 단 한차례도 이와 관련된 영상을 소지하거나 시청하지 않았다고 전주성범죄변호사에게 진술했습니다.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얼마 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시청한 혐의로 피소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친구가 라이브로 보는 것은 괜찮다고 조언해준 것을 믿었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연락온 것에 대해 적지않은 충격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의 친구 말대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라이브로 스트리밍해서 보아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걸까요?

전주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어떠한 방법으로도 시청하면 죄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이란, 아동ㆍ청소년 또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해 성교행위, 자위행위 등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영상물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것이라면 아청법 제 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에 의하여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 및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전주변호사에게 의뢰인과 같은 케이스도 처벌을 받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전주변호사는 의뢰인의 범죄 행위 태양이 다소 경미하다고 피력했습니다.

단순 스트리밍으로 두 차례 시청하고 죄책감을 느껴 바로 방을 나온 후 탈퇴한 것은 동종 범죄 전력들과 비교하여 다소 경미하기 때문에 형량 감경의 이유가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친구의 추천과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죄 행위를 했습니다.

사건 이후에도 재범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는 다소 우발적인 행위였음을 어필했습니다.

전주변호사 의뢰인은 동종 범죄에 대한 전과 경력이 없고 이 모든 범죄에 초범임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도 깊이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으며 자발적으로 성폭력예방이수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 또한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