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 | 성매매 혐의 의뢰인 도와 기소유예 마무리

🔗성매매범죄는 금품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대가로 성교, 유사 성교, 성적 행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는 성을 상품화하여 인권을 침해하는 범죄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됩니다.

1. 성매매 행위
성교 행위, 구강, 항문 등 신체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2. 성매매 알선 행위

-성매매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 장소 제공하는 행위
-이를 알면서 자금, 토지,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

3.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음란한 내용을 표현하는 사진, 영상물의 촬영 대상으로 할 목적을 가지고 위계, 위력 등의 방법으로 지배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위와 같은 목적으로 청소년, 의사 결정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감독, 보호자에게 금픔,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하기로 약속하고 대상자를 지배, 관리하면서 제3자에게 인계하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가 행해지는 것을 알면서 목적과 전매를 위해 대상자를 인계받는 행위
-위와 같은 행위를 위해 대상자를 모집, 이동, 은닉하는 행위

성매매범죄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받으며, 보호처분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금지규정을 위반해 성매매를 하거나 성매매알선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형법에서 규정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매매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형법에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사람이 그 알선의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한 자체만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성매매범죄 처벌 수위 및 피해자 대처방법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조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조사에 협조했다는 점을 주장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각종 성폭력 예방교육 및 성매매 예방 교육을 이수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부산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의 이러한 노력을 강조하며 선처를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