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아동청소년보호법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대륜에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인이라 말했으며 의뢰인은 의심 없이 믿었으나,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찍은 것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제작·배포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처벌이 무거워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라 듣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해자 또한 당시의 나이를 속인 것을 이전 재판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하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매우 무거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본인의 나이를 성인이라 속임을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기에 매우 엄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전문센터와 증거조사센터의 협업으로 정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력하기에 높은 사건 해결 성공률로 증명합니다.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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