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보호법 항소 사례] 아청법 위반 1심 징역형, 대륜 형사변호사 찾아와 집행유예 성공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아동청소년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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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을 받은 의뢰인은 항소를 준비하며, 아동청소년보호법 경험이 풍부한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대륜에 조력을 의뢰하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성은 의뢰인에게 성인이라 말했으며 의뢰인은 의심 없이 믿었으나, 알고 보니 여성은 미성년자였으며, 의뢰인은 성관계 영상 찍은 것을 캡처하여 인터넷에 게시하였기에 아동청소년보호법 제작·배포로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징역형의 처벌이 무거워 항소를 제기하기 위해 아동청소년보호법 사건 사례 경험이 많은 대륜의 형사변호사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아동ㆍ청소년 성착취물 제작ㆍ반포ㆍ시청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은 당시 피해자가 성인이라 듣고 성관계를 가진 것이며, 피해자 또한 당시의 나이를 속인 것을 이전 재판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추가로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하고, 피해자 또한 처벌 불원을 하는 점을 강조하며, 원심의 형이 매우 무거워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피해자는 재판에서 본인의 나이를 성인이라 속임을 진술함

피해자와 합의 및 처벌불원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를 완료함

successful case

[아동청소년보호법 항소 사례] 아청법 위반 1심 징역형, 대륜 형사변호사 찾아와 집행유예 성공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여, 아동청소년보호법 성착취물 제작·배포의 사건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파기한 뒤, 집행유예 판결을 했습니다. 의뢰인은 1심에서 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로 아동청소년보호법에 저촉되기에 징역형의 엄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의뢰받은 대륜의 형사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이전 재판과정과 당시의 상황 등 증거를 종합하여 체계적인 대응으로 원심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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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아동청소년보호법은 미성년자의 아이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법이기에 매우 엄한 처벌이 예상되기에 처벌 수위를 최대한 낮추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대륜의 형사변호사는 성범죄전문센터와 증거조사센터의 협업으로 정확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조력하기에 높은 사건 해결 성공률로 증명합니다. 위와 같은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여 곤란한 상황이라면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 의뢰해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