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혐의 방어] 전주형사변호사, 미성년자에 준강간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방어

결과 집행유예

DAERYUN LAWFIRM

형사변호사의 업무사례

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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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전주형사변호사에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준강간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형사 관련 법령

강간ㆍ준강간ㆍ특수강간 처벌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깊이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착오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준강간 혐의 방어] 전주형사변호사, 미성년자에 준강간죄 저질렀으나 집행유예 방어

형사 사건 결과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항거불능상태였던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무거운 형량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륜 전문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 할 수 있도록 조력해 징역형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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