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DAERYUN LAWFIRM
전주형사변호사에 다급하게 조력을 요청한 이번 사건 의뢰인은 준강간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피해자를 강제로 데리고 가 성폭행하였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는 미성년자였고, 의뢰인은 준강간죄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모텔로 데리고 갔다고 합니다. 또한,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간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준강간죄가 적용된 의뢰인의 상황은 매우 좋지 못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였고, 심신상실 상태였던 피해자를 강제로 성폭행해 죄질이 좋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가운데, 의뢰인은 저희 대륜 전주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고자 했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 전주형사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에게 깊이 사죄하여 원만히 합의 한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피해자의 합의가 있었다는 착오 속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 중임을 밝혔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는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되었음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였음
successful case
준강간의 경우 심신상실 혹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하는 범죄로 벌금형 없는 유기징역을 받게 되는데요. 혐의에 대한 제대로 된 변론이 없다면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런 경우 꼭 전문변호인과 상담을 진행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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