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혐의 등 벌금형 방어]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방어 성공

결과 벌금형

DAERYUN LAWFIRM

성범죄변호사의 업무사례

성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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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강제추행혐의로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강제추행 이외에도 상해 혐의를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던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는 등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를 본 피해자의 배우자가 항의를 하자 폭행까지 가했다고 합니다. 다수 혐의가 적용되어 무거운 형량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하게 대륜에 도움을 요청해주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시게 된 경위

의뢰인은 택시를 기다리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하고 뒤에서 끌어안았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의뢰인을 피해 도망가는 피해자를 재차 추행했다고 하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이 장면을 목격한 피해자의 배우자와 실랑이를 벌이다 얼굴을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해 상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강제추행혐의뿐 아니라 상해 혐의까지 함께 받게 된 의뢰인의 상황은 좋지 못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최대한 형량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성범죄 관련 법령

강제추행ㆍ준강제추행ㆍ특수강제추행 처벌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방법으로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 적용된 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전달 받았음을 강조했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었음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도 피해자의 배우자에 맞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음

successful case

[강제추행혐의 등 벌금형 방어] 성추행전문변호사 조력으로 다수 혐의 받는 피고인 가벼운 벌금형 방어 성공

성범죄 사건 결과

“벌금형”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추행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강제추행죄와 상해죄에 대해 벌금형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다수 혐의로 높은 형량이 예상되었는데요. 성추행전문변호사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한 점을 강조하여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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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전문변호사의 사건수첩

강제추행죄는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없었어도 상대방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죄로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되면 추행의 의도가 없었음을 적극적으로 밝혀야 혐의를 벗을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