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폭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적 목적으로 다중이용시설을 침입한 의뢰인 변호한 사례

성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의뢰인은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피해자의 옆 칸에서 변기 위쪽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모습을 내려다보며 자신의 바지 위로 신체 일부를 만졌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질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성폭법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중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의 경우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기에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정신질환 토대로 성폭법위반 선처 호소 한편 피고인은 이미 다른 성범죄의 전과가 있었기에 큰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로 낮은 지능지수, 추상적 사고의 장애, 판단력 등을 포함한 전반적 인지기능 저하, 사물을 분별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에 심각한 손상이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 개인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의사 진단소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 아버지가 선처를 호소하며 재범방지를 위해 각별히 보호하고 감독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 점 등을 호소하며 성폭법위반에 대한 의뢰인의 정상참작을 간곡히 변론하였습니다. 성폭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피해자를 뒤따라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 침입하는 등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않다며 엄히 야단하면서도 정신지체로 인해 사리를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이후 다시 정신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점, 재범방지를 위해 피고인의 가족이 각별한 보호와 감독을 약속한 점 등으로 징역 3개월의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것과 24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하며,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2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공개하고 고지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만약 성폭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무집행방해, 상해 등 처벌 방어] 출동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가한 의뢰인

출동한 경찰에게 공무집행방해 의뢰인은 상점에서 짧은 하의를 입고 있는 불특정 다수 여성의 하반신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고, 여자화장실에서 칸막이 하단을 통해 용변을 보는 여성의 모습을 수차례 촬영했는데요.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의뢰인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던 중 의뢰인은 양손으로 경찰을 밀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부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상해를 가한 혐의로 상해, 공무집행방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피고인이 되었습니다. 공무집행방해 후 합의서, 탄원서 등으로 선처 호소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곧바로 선임한 후, 검찰에 의뢰인이 이 사건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을 주장했는데요. 먼저 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여 피해자가 처벌불원의사가 담긴 합의서와 탄원서를 작성해주었다는 점, 불법촬영 피해자들은 특정이 되지 않아 직접 사과할 방법이 없어 반성문으로 조금이나마 갈음하고자 한다는 점,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 성충동 등 정신질환에 대한 정신의학과 진료 결과를 바탕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성적 충동과 관련된 질환이 완치될 때 까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 등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공무집행방해 등 집행유예 종결 재판부는 변호인이 주장한 피고인의 정상참작사항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1)징역 1년의 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할 것 2)피고인에 대해 보호관찰을 받을 것 3)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받을 것 4)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등에 취업을 제한한다는 처벌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초기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변호인의 도움하에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다는 사실, 성적충동을 억제하기 위한 정신의학과의 치료를 받고 있다는 등의 여러 정상참작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함으로써, 수사단계에서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공무집행방해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공연음란 승소 사례] 행인을 가로막고 자위행위를 한 의뢰인 변호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 의뢰인은 길거리에서 지나가는 A씨를 가로막고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 행위로 기소되었습니다. 우발성 등 주장한 공연음란 변호 본 건은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여 의뢰인은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을 선고받게 되는데요. 의뢰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실형이 선고될 위험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의뢰인의 유리한 정상참작사항들을 면밀히 분석하여 법원에 사건 발생의 우발성, 의뢰인의 진지한 반성 모습, 의뢰인이 현재 재발방지교육을을 받고 있다는 점, 의뢰인이 처한 사정 등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벌금형으로 끝난 공연음란 사건 법원에서도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명했습니다. 만약 공연음란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 종결] 피고인의 처벌을 벌금형으로 방어

준강제추행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동료이자 기숙사 룸메이트였습니다. 의뢰인은 새벽시간 충동적으로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던 잠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마음 깊이 반성하는 한편, 형사처벌에 대한 변론을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준강제추행 선처를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 끝에,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선처를 구하는 의뢰인의 바람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법원, 준강제추행 벌금형 판결 법원에서는 의뢰인의 양형사유들을 반영하여 피고인에게 벌금형과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하여 재판단계에서 진지한 반성과 재범 방지의 노력 등 유리한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었는데요. 합의를 한다고 해도 처벌을 피하기 힘든 성범죄 사건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을 선고받은 결과, 원만한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준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무고죄 방어 성공사례] 강제추행 패소하여 역으로 무고죄 피소당한 의뢰인 방어 성공

강제추행 패소로 무고죄 위기 의뢰인 A 씨는 직장동료들과 함께 회식을 마친 후, 주변인들의 요구에 B 씨와 함께 귀가하게 됩니다. 이때, B 씨는 A 씨를 최초로 추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있던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주변에 이 사실이 알려져 괜한 오해를 사게 될까 걱정이 되었던 의뢰인은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못했습니다. 이후에는 서로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지내와서 다시 예전처럼 관계를 회복했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B 씨와 함께 어울리는 과정에서 또다시 반복해서 강제로 추행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 사실이 알려졌을 때 직장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을까봐 B 씨의 범죄사실에 대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차례 추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B 씨의 일상 태도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자연스러웠기에,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것이라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B 씨가 악의적인 소문을 퍼트려서 다른 직장동료와 회사 내부에 이러한 사실이 전해져 A 씨는 B 씨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하였으나, 앞선 이유로 사건 발생 직후 신고할 수 없었기에 증거불충분으로 인해 혐의 없음으로 종결되었습니다. B 씨는 이에 A 씨를 무고죄로 고소하였고, A 씨는 1심에서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으나,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무고한 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들과 항소하여 원심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하였습니다. 무고죄 성립요건 미충족 토대로 변론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2심 당시 원심이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앞선 대법원 판례 및 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원심에서 피해 당시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허위성이 의심된다 하였으나,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범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이나, 의뢰인이 공소한 사실 이외의 사건에 대해서도 유죄판결을 내리는 등의 부당함을 지적하였습니다. 이후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수 있는 특별한 변동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재판 결과에 불복하여 상고를 신청한 상황이었습니다. 대법원 무고죄 상고 기각, 의뢰인 승소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켰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죄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 받은 것인데요. 만약 무고죄 혐의가 인정됐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형사 처분은 물론 의뢰인처럼 억울한 상황에 놓여있다면 자신의 신고 사실이 거짓이었다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방어] 집행유예 원심 결과 가볍다는 검사 항소 기각 성공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사람과 연인이 되었고, 상대가 18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3회에 걸쳐 연인에게 신체 부위를 촬영해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전달받은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하였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경우 지금까지 보낸 사진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은 지적장애를 앓고 있었으며 피해자에 대한 관계나 지능과 환경, 과거 형사 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과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습니다. 그 결과 1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집행유예란 일정 기간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제도로, 유예기간이 지나고 나면 선고한 유죄판결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어 집행유예기간 중 또다시 범죄 행위를 하지 않는 한 형을 피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벌이 무겁게 매겨지나,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이끌어 내어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항소심을 제기하였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부당성 주장 검사 측에서는 피해자가 수사기관 진술 중 객관적 사실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기억의 오류나 피해자의 지적 장애 등에 따른 것으로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보기 힘들다며 양형이 부당하다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사건 당시 의뢰인과 피해자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대화 내용을 보면 피해자가 스스로 사진을 촬영하여 전송했음을 알 수 있다는 점, 항소심이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새로운 사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어 검사의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양형부당 주장이 이유 없음을 밝혔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기각 판결 그 결과 법원에서는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무고한 강간죄 승소] 무고하게 강간죄 혐의 받은 의뢰인 다행히 무죄

무고하게 받은 강간죄 혐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무고한 혐의를 받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본 법인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강간죄 무고함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즉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후 평소처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폭행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문제 없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소지한 채 추가로 술을 사왔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당일부터 검사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무고로 인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호소하였는데요. 무고한 강간죄 사건 다행히 승소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만일 수사기관에 거짓을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은 무고에 대해 최장 10년의 노역복무와 1,5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 강간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 무죄 판결 받아냄

강간죄 혐의 기소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에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요구를 거절당하자 강제로 피해자의 옷을 벗기고, 힘으로 피해자를 제압하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간죄 방어를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강간죄 정황 파악 및 분석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팀은 사건을 면밀히 검토 후, 즉시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강간죄 무죄를 주장하였는데요. 당시 의뢰인과 교제 관계였던 피해자는 의뢰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있었으며, 이후 평소처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고 폭행을 하며 강제로 피해자와 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음을 호소하였습니다. 당시에도 문제 없이 피해자와 함께 식사를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카드를 소지한 채 추가로 술을 사왔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를 하고, 함께 식사를 하는 등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진술이 사건당일부터 검사조사, 법정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바뀌고 있는 점 등을 주장하며 억울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 호소하였는데요. 재판부, 강간죄 무죄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위 사건처럼 만일 수사기관에 거짓을 고소한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고죄의 경우 죄질이 무거워 실형이 선고되는 사례도 볼 수 있는데요. 타인을 형사처분이나 징계를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이나 공무소에 허위사실을 신고할 경우 무고죄가 성립되는 것인데요. 우리 형법은 무고에 대해 최장 10년의 노역복무와 1,500만원 이내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고소사건 무죄] 강간혐의 반박하여 승소한 사례

간음 혐의로 강간죄 기소 의뢰인은 강제로 신체 일부를 이용해 간음한 강간죄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대륜을 찾은 사건이었습니다. 강간죄 혐의 풀어나가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서는 피해자의 강간죄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서 숙박업소에 이동한 경로와 피해사실 등의 피해자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해서 달라진 점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결박당했다고 한부위에서 압박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의사의 소견서 피해자가 강간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DNA 검사 결과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점 을 밝혀내어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강력하게 대응하였습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 재판부는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가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제364조의 제4항에 따라 기각 판결을 내려 피고인은 무죄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무고의 죄를 묻고 싶다고 하여 고소인을 대상으로 무고죄 고소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판결] 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무죄 판결을 받아냄

강간죄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피고인은 함께 술을 마시던 친구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성적 접촉을 하려 한 사실은 있지만 간음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숙박업소로 이동, 성적 접촉은 피해자와 합의 된 사항이였고,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항거 불능한 상황도 아니였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강간죄 등에 대해 변호하여 주길 의뢰하였습니다. 강간죄 정황 면밀히 검토 강간죄 유죄가 선고될 경우 형법 제301조에 따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중한 형벌이 내려지는 것은 물론이며 이 외에도 신상등록 및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등의 처분까지 문제될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과의 면담으로 사건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계속하여 달라져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에 주목해 사건을 풀어갔습니다. 피해자가 강제로 의뢰인이 속옷을 탈의해 간음했다는 주장에 대해 유전자 감식 결과 피해자의 옷에서 의뢰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은 사실 피해자가 항거불능한 상태에서 숙박업소로 끌려갔다는 주장에 대해 숙박업소로 이동하는 동안 피해자가 신발끈을 묶거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숙박업소를 예약하고 의뢰인을 이끌었다는 사실 범죄의 증명 없어, 강간죄 무죄 판결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법정에서 성범죄는 엄격한 잣대로 판단하여 무거운 판결을 선고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이 잘못 대응했다면 중형을 면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초기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억울한 입장에서 벗어나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법 위반 집행유예 승소]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방어

성폭법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방어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법)으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안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성폭법 사건 대응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법)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성폭법 사건, 집행유예 종결 실형 예상됐으나, 성폭법 사건 집행유예 종결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상당수 인용한 재판부는, 최초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폭법) 등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승소사례] 성적목적으로 공공장소 침입한 사건 집행유예 종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기소 본 사건은 검사가 의뢰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으로 수사 후 기소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대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거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사건 처리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다양한 소송 경험에서 나온 노하우와 탁월한 소송 전략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그리고 피고인인 의뢰인의 입장에서 강력하게 싸우며 변론을 하여 상대방 검사를 제압하였습니다. 재판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집행유예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상당수 인용한 재판부는, 최초 징역형이 내려질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처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등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