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강제추행변호사 우발적 범행 강조하여 실형을 면함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조력

의뢰인은 전 직장에서 알게된 직장동료들과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만취하여 잠든 피해자를 성추행하였는데요.

또한, 피해자의 몸을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고소 당한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조정절차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하자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우발적 범행, 동영상 삭제”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체계적인 상담 후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은 술을 마셔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였으며, 동영상은 다음날 바로 삭제하였음

■ 우발적 범행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강제추행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젊은 나이이고 초범임을 강조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선처해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준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등이용촬영죄)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