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집행유예] 만취상태 성추행하여 심신미약 주장,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함

만취 후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의뢰인은 친한 지인의 집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블랙아웃 상태가 된 의뢰인은 술자리에 있던 한 여성의 몸을 만졌는데요.

피해자가 거절하면서 몸싸움이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다음 날 일어나 의뢰인은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은 경찰조사를 마치고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심신미약 주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범행 당시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음

■ 피해자의 상해는 매우 경미하여 강제추행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하지 않음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반성하는 상태이며,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강제추행, 강제추행치상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0조(미수범)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