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고의성이 인정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친구들과 장난치다가 한 행동으로 강제추행 혐의 의뢰인이 친구들과 모여 술을 마신 후 가게를 나서려 할 때, 평소 짖궃은 장난을 좋아하는 친구가 의뢰인을 다른 테이블 손님이 있는 쪽으로 밀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손이 근처에 앉은 손님의 신체에 닿았고, 그 광경을 본 의뢰인은 친구들은 웃었습니다. 갑자기 모르는 사람에게 접촉을 당한 피해자가 불쾌한 티를 냈지만 의뢰인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지 않고 웃고 있는 친구들을 따라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당황하거나 미안해하지 않고 웃고만 있는 의뢰인과 친구들의 반응을 본 피해자는 자신을 몸을 만지기 위해 여럿이서 공모하여 고의로 발생한 일이라고 생각해서 의뢰인을 고소했습니다. 뒤늦게 CCTV영상을 확인한 의뢰인은 만취 상태였던 당시 미성숙한 행동과 대처를 했던 점을 크게 후회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자세히 기억나지 않고, 남겨진 증거자료를 보면 피해자의 진술과 부합하여 고의라고 여겨질 만한 요소가 많았기에 의뢰인도 크게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공소가 제기되었고, 무거운 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기에 방어를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증거와 진술 일치해 불리한 상황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증거 자료와 일치했고, CCTV영상에서 의뢰인과 친구들이 피해자를 가리키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지만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했기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오해를 풀어가면서 최소한 실형 선고가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로 판단력이 저하된 상태였음 설령 의뢰인과 피해자가 접촉한 당시 의뢰인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더라도 친구의 장난으로 인해 시작되었으므로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에 해당함 피해자와 의뢰인의 신체가 접촉된 것은 순간에 불과하므로 추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음 의뢰인은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음 증거자료 명확했으나 강제추행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상황이었지만, 의뢰인의 주장과는 상반되지만 피해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들로 인하여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로 비교적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위반 무죄 대법원 확정] 검사의 상고를 기각시킴

성 착취물 소지로 아청법 위반 3심, 무죄 판결 유지 원해 의뢰인은 성적 호기심으로 인해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다수의 음란물을 내려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여러 개의 영상이 묶어진 파일을 다운로드했는데, 해당 파일 묶음 안에는 판매자의 홍보 문구나 이미지에는 표기되지 않았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그 사실을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내려받은 파일 묶음 속 영상 개수가 많아서 모든 영상을 자세하게 확인하지 못했고, 의뢰인이 확인한 파일에는 성인 여성이 등장하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은 파일 링크를 순서대로 다운로드해 대강 넘기면서 확인하였기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한 사이에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PC에 저장되었습니다. 고의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한 것이 아님에도 기소가 되었으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의뢰인이 항소하여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자 이번에는 검사 측에서 상고를 신청하여 3심을 진행하게 되어 원심 판결을 유지하기 위해서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해 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억울한 부분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재판 진행에 관해 비밀로 하기를 바라셨으므로, 본 법무법인으로 송달 자료를 주고받으며 비밀을 유지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다운로드한 후 늦게 삭제한 이유는 다운로드한 영상들을 순서대로 확인하였기에 해당 영상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지, 소지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님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파일의 설명란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란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는 내용이 없었고, 문제의 영상을 확인한 후 곧바로 같은 파일 묶어 있던 다른 영상들까지 즉각 삭제하는 등 소지와는 거리가 먼 행동을 하였음 검사는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삭제한 영상물의 내용을 알지 못하면서 삭제된 영상들도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라 주장하는 등 확실한 증명령이 없는 간접적 입증만으로 무거운 수준의 구형을 내림 법원 "아청법 위반, 검사의 상고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도 3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최종심을 기준으로 처분이 정해집니다. 또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더는 불복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시기에 관련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유리한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지 못했으나 실형을 면함

수강생에게 과도한 신체 접촉, 강제추행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일반인들의 자격 취득을 위해 강의를 하는 강사입니다. 강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사고가 발생할 수 있었기에, 의뢰인은 수강생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여 위협을 느낄 때면 손으로 막거나 저지하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방지를 위해 수강생을 빨리 저지하기 위해 수강생의 맨살이 드러나는 신체 부위에 수차례 접촉하였는데, 과도한 신체 접촉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수강생 입장에서 돌이켜보면 자신이 좀 더 조심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 사건으로 인해 실형이 선고되면 부양하고 있는 가족들의 생계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어 선처를 구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반성, 피해자와 합의금 조율 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시 다른 방법으로 충분히 저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수강생의 맨다리를 직접적으로 만지는 등 성적 불쾌감을 불러일으킬 만한 행동을 하였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차선책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 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대부분의 공소 내용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음 인정하지 않는 부분은 반성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이 아니며, 피해자의 상반된 진술을 근거로 부정함 피해자와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의뢰인의 경제사정 상 피해자가 요구하는 합의금을 맞출 수 없어서 조율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건 당시 추행 및 유형력의 행사 정도는 현저히 약하며,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형사처분의 전력이 없음 강제추행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지 못했으나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의뢰인을 징역 10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실제로 불필요한 수준의 과도한 신체 접촉이 있었으며, 피해자의 처벌불원도 받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요소를 이끌어내어 실형을 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으로 방어] 실형을 면함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호기심에 외설적인 내용이 담긴 영상을 다운받았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영상을 다운로드할 당시 사용했던 프로그램은 토렌트(Torrent)라 불리는 사용자들 간에 파일을 공유하는 것으로, 다른 사용자의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하면서 동시에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을 다른 사용자가 다운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의 구조 상 의뢰인이 다운로드한 영상을 다시 다수의 사용자에게 배포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등에 대한 혐의를 받고 수사기관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의로 한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 강제로 반포가 이뤄졌기에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토렌트 프로그램은 설치 시 배포가 함께 이뤄지는 것에 대한 동의를 요하고 있기에 쉽게 혐의를 벗을 수 없다는 판단을 하여 방어하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물 사실 인지하지 못하고 설치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음란물 유포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외 사이트를 통해 설치 경로를 알게 되어서 외국어를 읽지 못했고, 피해자의 동의 없이 촬영된 촬영물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설치하였음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임 토렌트 프로그램 설치 당시 영어로 된 작은 글씨로 된 안내가 나와서 자동으로 반포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모르고 이용하였음 의뢰인은 범죄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수사에 협조하였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 및 음란물 유포 벌금형 본 사건에 대해 검사는 2년 6개월의 징역형을 구형하였으나,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유리한 양형 조건을 정리하여 대응한 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 설치 파일 목록에 한글로 '배포 중' 알림이 노출되고 있었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는 상황이라 쉽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유리한 정황을 가능한 많이 확보하여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법무법인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항소심 감형사례] 징역형 기간을 절반 가량 감형

강간죄로 1심서 3년 형 선고받아 감형 원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 초대받아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고, 그곳에서 만난 지인의 가족에게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였습니다. 범행 당시 피해자의 옆에는 피해자의 어린 자녀가 잠들어있었는데, 피해자는 자녀가 잠에서 깨면 큰 충격을 받게 될까봐 큰 소리를 지르지 못하고 몸으로 밀어내기 위해 수차례 반항하였으나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억압하고 강간하였습니다. 범행 이후 여전히 피해자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게 되었으며 의뢰인을 초대한 가족도 죄책감을 느끼는 등 의뢰인 가족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결정적 증거가 나오기 이전에는 의뢰인이 강간 행위를 부인하는 등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까지 보여 죄가 중했기에 원심에서 3년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뒤늦게 자신이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죗값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한편으로는 청년기에 장기간 복역생활을 하면 취업 시기를 놓쳐 계속해서 부모님께 짐이 될까봐 걱정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속죄하는 마음으로 사회에 보탬이 되도록 거듭나고자 선처를 구하기로 결심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형량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해달라며 의뢰해 주셨습니다. 강간죄 반성 및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원심 판결보다 감형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항소심을 진행하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원심과 달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음 의뢰인은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임 뒤늦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검찰 이래 원심까지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함 주량을 넘겨 과음한 상황에서 발생한 우발적인 범행임 원심보다 감형, 징역 1년 6월 선고 원심에서는 3년 형을 받았지만,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한 2심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하라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중죄를 저질러 기각될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지만, 대륜의 사건 전탐팀의 조력으로 원심에서는 받지 못한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이끌어내는 등 유리한 정황을 추가로 확보하여 감형에 성공한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유사강간·상해 등 집행유예로 방어] 만취상태로 강압적인 행위 및 물건 손괴까지 했으나 선처받음

만취상태로 유사강간 및 상해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의 집에서 술을 함께 마시다 평소 주량을 넘긴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에 이르게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집에 있던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였습니다. 반복해서 피해자를 폭행하며 강압적인 유사 성행위를 이어간 의뢰인은 피해자의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경찰서에 유치되었습니다. 위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가족은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다급히 찾아주셨습니다. 유사강간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막고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을 맡은 당일 의뢰인과의 접견을 신청하여 사실관계를 파악한 후 의뢰인 사건 전담팀을 만듦 피해자와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하여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아냄 양형기준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제출함 의뢰인에게는 일정한 주거가 있고, 도주의 우려가 없기에 구속수사가 필요하지 않음을 주장함 강압적인 유사강간 행위에도 집행유예 무법인 대륜과 함께 사건을 진행한 결과, 법원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의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의 항거에도 불구하고 상해에 이를 정도의 폭행을 가하고 피해자 소유의 물건들을 손괴하며 유사강간을 하는 등 상당한 악질로 보는 범행에도 불구하고 다방면의 조력을 통해 실형 선고를 막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죄로 방어] 변호사의 조력으로 무고함을 입증

상대방 동의했으나 강제추행 혐의 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기분전환을 위해 자주 가던 술집에 혼자 술을 마시러 갔고, 그곳에서 처음 만난 여성과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의뢰인은 그 여성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친구처럼 대화가 잘 통하자 호감을 느껴 상대방에게 스킨십을 해도 되는고 물었습니다. 상대방이 허락하자 의뢰인은 상대의 신체 일부에 접촉하였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남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상대는 왜 내 몸을 마음대로 만지냐며 화를 내면서 정신적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상대방을 달래기 위해 미안하다는 말을 하였는데, 상대방은 해당 대화 내역을 증거로 의뢰인을 고소하여 의뢰인은 억울한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자신의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신빙성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대의 의사에 반한 신체 접촉이 없음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이 있던 날 술집의 업주의 증언에 따르면 강압적인 추행은 없었음 상대방은 신고 당시 자신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합의를 하지 않고 강력한 처벌만을 원한다고 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여 수천만 원의 합의금을 요구함 상대방이 이전 직장에서도 비슷한 행동을 하여 거액의 합의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진술을 번복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과 고소 경위에 대해 의심스러운 점이 있음 의뢰인이 사과를 한 것은 피해자를 진정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동의를 받고 신체 접촉을 하였을 뿐 강제추행을 한 것은 아님 강제추행 무죄, 성범죄자 누명 벗어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의뢰인)은 무죄'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며, 유죄판결을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당하거나 재직 중인 회사의 취업규칙상 당연퇴직사유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 초기에 법무법인 대륜에게 맡겨주신 결과, 성범죄자라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승소사례] 불법촬영 후 협박한 가해자 징역형 선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사건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가족의 성적 사생활이 담긴 촬영물과 함께 협박이 담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을 비롯한 의뢰인 가족 전원이 위와 같은 내용의 메시지를 받아서 모두가 크나큰 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요구사항을 나열한 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해당 촬영물들을 세간에 공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읽고 의뢰인 가족은 어찌할 바를 모른 채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의뢰인은 고민 끝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협박죄 등 사건을 많이 다뤄본 검사출신변호사, 성범죄 전문변호사들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고, 형사고소를 위임하여 가해자가 처벌을 받도록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적용 위한 분석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몰래카메라 등 의사에 반한 촬영물 관련), 협박 등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성범죄 전문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피해자의 약점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파렴치한 가해자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도록 형사고소로 진행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인 내용의 사생활 촬영물을 촬영·소지하였으며 이를 가지고 협박함 촬영물에 나온 촬영 대상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큰 정신적 피해를 입혔고, 이로 인해 화목하던 가족관계가 소원해지며 회복이 어려운 상태임 가해자가 피해자들에게 보낸 메시지 중에서는 허위의 사실도 포함되어 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선고 대륜과 함께 가해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제기한 의뢰인께서는 바라던 대로 가해자가 실형에 처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촬영물이 가족 외 타인에게 공개된 것은 아니며, 가해자에게 전과가 없기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었으나 의뢰인 가족들이 피해에 대해 구체적으로 입증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대리 고소] 전 아내를 협박한 상대를 대리 고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폭행, 주거침입 본 사건의 의뢰인에게는 이혼한 아내가 있으며, 아내는 자녀들의 양육권자입니다. 아내가 이혼 후 교제하던 연인과 헤어지는 과정에서 상대측은 이별을 거부하며 몰래 촬영한 사생활 영상을 배포하겠다는 식의 협박을 하였으며, 때로는 아내의 집에 찾아가 물건을 부수고 폭행을 가하였습니다. 비록 이혼을 한 사이지만, 폭력적인 상대방으로 인해 아이들에게도 나쁜 영향이 갈 것 같아 걱정이 된 의뢰인께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한 형사고소를 통해 아내 분을 돕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가중처벌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해당 의뢰인의 사건에 대한 형사전문변호사팀에서는 형사고소를 위한 고소장 작성 및 조사 단계에 동행하는 등 아내를 괴롭혀온 피고소인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고소인(의뢰인의 아내)이 항거불능 상태일 때 동의를 구하지 않고 촬영된 영상을 보내며 협박함 지속적으로 폭력적이고 강압적인 성관계를 강요당했으며, 잠시라도 연락이 늦으면 폭언 및 폭행을 당함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집과 직장에 찾아가겠다는 협박을 하여 피고소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실형 선고! 법무법인 대륜과의 조력으로 논리적인 근거가 뒷받침된 고소장을 작성하고, 일관된 진술을 하며 합당한 대응을 진행한 결과, 피고소인에게 실형 선고 및 교육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소인은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항소하였으나 이 역시 기각되었습니다. 형사고소를 토대로 한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가해자가 적절한 형사 책임을 질 수 있게 하였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유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집행유예로 방어] 준유사강간 및 동의 없는 촬영 선처받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준유사강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술자리를 가진 후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지인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고 맨몸을 사진 찍는 등 준유사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위반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다른 직장동료 및 행인들의 치마 안을 몰래 촬영한 사진도 다수 발견되어 장기간에 걸친 범행으로 인해 더욱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 어린 나이의 의뢰인은 실형 선고로 인해 생활에 제약을 받을 것을 상당히 걱정하며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싶다며 수차례 당부하며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해자와 합의 이끌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이 내려지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지하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합의를 이끌어냄 (준유사강간 혐의에 대하여) 계획범행이 아닌 만취한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하였음 (카메라등이용활영 혐의에 대하여) 성적 호기심과 충동에 습관적으로 촬영하였으나 다른 곳에 유포한 적은 없음 이 사건 이전까지 어떠한 전과도 없으며, 재범의 위험성도 없음 법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 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주문을 내렸습니다. 또한 신상공개 및 취업제한도 면제받아 일상생활 및 진로선택의 제한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직장동료에게 강제추행했으나 형사처분 면함

술 마신 후 직장동료에게 스킨십해 강제추행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직장동료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함께 술을 마셨으며, 초대를 받은 사람 중에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 피해자를 포함한 손님들이 의뢰인의 집에서 머물기로 하였기에 의뢰인은 이성인 피해자를 배려해서 다른 방에서 잠을 자겠다고 했지만, 피해자는 그럴 필요 없고 의뢰인의 옆에서 잠을 자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새벽녘 술기운에 피해자에게 스킨십을 하였고, 피해자가 거부하지 않았기에 묵시적 동의를 받은 것으로 생각하여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에도 같이 식사를 하고 인사를 하며 헤어졌기에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였으나, 이후 강제추행 혐의로 신고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를 전했으나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의없는 강제추행, 사직 및 반성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실형 선고를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과의 연락을 거부하여 무리하게 직접적인 만남을 요구하지 않고, 피해자와 동성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였음 의뢰인과 함께 일하기 불편하다는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사직하는 등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의뢰인과 같이 자겠다고 얘기한 점, 범행 당시 의뢰인을 거부하지 않은 점 등 의뢰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형사처분 면해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족 강제추행 무죄] 술 취해 딸에게 신체접촉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무죄 판결 유지

아내로 착각해 딸에게 신체접촉, 친족 강제추행 항소심 본 사건의 의뢰인은 술을 많이 마신 후 만취상태로 귀가한 날 부부침실에서 잠들어 있던 큰딸이 아내라고 착각하여 딸의 몸을 만졌습니다. 자녀를 갖기 위해 장기간 노력했던 의뢰인은 평소 딸아이를 끔찍이 여겼기에 제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있을 리 없는 일이었지만, 만취 상태라 아무런 기억이 남아있지 않아서 아직도 사건 당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시 잠에서 깬 의뢰인의 자녀는 학교에서 진행한 성교육 시간에 '이러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라는 교사의 가르침에 '아버지가 나에게 저런 행동을 했었다'라고 얘기했으며, 이상함을 느낀 교사는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딸의 증언을 통해 그 사실을 인지하고 딸에게 너무나 미안해하며 스스로를 자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절대로 딸에게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행한 행위가 아니었으며, 자신이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어린 딸과 연로한 부모님의 생계가 보호받지 못하기에 오해를 풀 수 있도록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한 원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검사 측으로부터 양형부당으로 인한 항소심 청구를 받게 되어 2심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에게 맡겨주셨습니다. 친족 강제추행, 고의로 한 것 아냐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친족 강제추행 사건에 적합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로 딸을 추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당일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딸의 진술을 믿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의 딸과 아내의 체형이 비슷하고, 평소에 딸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잤기에 아내라고 착각할 수밖에 없었음 범죄 이력이 없으며 성실하게 살아왔음 원심의 증거판단 및 사실인정이 비합리적이지 않으며, 새로운 증거나 사정이 없으므로 검사의 항소는 합당하지 않음 친족 강제추행 원심 선고된 무죄 판결 유지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원심에서 선고된 '무죄'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선고받더라도,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 마지막 선고를 기준으로 처분이 내려지므로 억울하게 성범죄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한 의뢰인께서는 대륜과 함께하여 두 차례에 걸쳐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