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제추행 불기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강제추행형량 낮춤

일면식 없던 피해자 강제추행본 사건 의뢰인은 퇴근 후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일행과 합석하게 되었고 술에 취한 의뢰인이 피해자의 바지를 강제로 벗겼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긴 의뢰인은 결국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한데요. 의뢰인 역시 법률적 도움을 받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 “피해자와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합리적인 합의금을 제시하는 등 최대한 합의하기 위해 노력했음■ 피의자는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이력이 없었으며,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모든 조사에 진지하게 임하였음 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를 위해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력했습니다. 강제추행형량 낮춰 불기소 처분 받아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측은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은 전문변호사의 적절한 조력으로 강제추행형량을 낮춘 사례입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 수강생 상대로 성추행,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형량 낮춤

운전 연습 중 불필요한 신체접촉, 강제추행 혐의의뢰인은 운전기능교육 강사로 재직 중에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피해자인 수강생을 운전 강습 도중 수차례 신체 접촉해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초범인 점,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성실히 임한 점 등을 강조하며 형량을 낮추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형법 제298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강제추행형량의 경우 엄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 법조인의 조력이 없다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의뢰인의 경우 전과가 없어 모든 상황이 어렵게 느껴지셨다는데요. 빠른 해결을 위해 저희 대륜 전문변호사에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대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임함■ 피의자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며, 깊이 뉘우치고 있음■ 피의자의 경우 강제추행 등 성범죄 이력이 없음 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을 강조하여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형량 낮춰 집행유예로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사정을 고려해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 등록 등을 면제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강제추행형량을 낮추고자 하시는 경우 법률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강간죄 불송치] 성범죄변호사, 연인의 성폭행고소 사건에서 폭행·협박 없었다고 주장하여 경찰단계 종결

연인과 성관계한 후 강간죄 처벌 위기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술을 마시고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로 두 사람은 헤어지기로 하였는데요. 늦은 시간이라 두 사람은 같이 모텔을 가게 되었고,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는데요. 갑자기 여자친구가 성폭행고소를 하였습니다. 강간죄로 인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 혹은 협박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강간죄는 폭행 혹은 협박을 수단으로 하여야 하는데 이에 결여된 사건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히자마자 성관계를 중단하였음■ 피의자가 폭행 및 협박을 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고, 진술내용과 합의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강간 혐의사실에 대하여 증거가 불충분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행위는 강간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성폭행고소를 당한 것이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성폭행고소 사건 불송치로 마무리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강간죄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성폭행고소를 당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항소심 집행유예] 미성년자에게 동영상유포협박 등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미성년자 대상 동영상유포협박 등 혐의의뢰인은 채팅 어플에서 만난 피해자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하기 위해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는 협박을 하였는데요. 동영상유포협박 등 다수의 아청법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범행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소통을 통해 아청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깊이 반성하고 있음■ 피고인은 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가족들은 선처해줄 것을 간청하고 있음■ 성폭력예방교육, 심리교육 등을 받으며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음 성범죄변호사팀은 동영상유포협박 등 범행에 대하여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아청법위반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할 뿐만 아니라 동영상유포협박까지 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성범죄변호사, 수 회 성관계 및 촬영하였으나 실형을 면함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의뢰인은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동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하자 의뢰인은 화가 나 성관계를 수 회하면 헤어져주겠다고 하였는데요. 이에 두 사람은 성관계를 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의뢰인은 체포되었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동의 하에 성관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 및 동영상 촬영을 한 것임■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있음■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상태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함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므로 최대한 선처를 해주시기를 호소하였습니다. 가중처벌 위기였으나 집행유예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간죄,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경합범으로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태였으나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미성년자피해자 강제추행 주장하였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미성년자피해자가 강제추행 신고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후 처음 만난 당일 데이트 후 헤어지기 전 차 안에서 자연스레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진 후 피해자는 거절하였음에도 의뢰인이 강제추행 또는 강간을 하려 했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강제로 한 것은 아니라며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피해자 동의 있었음을 밝혀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범죄 장소가 의뢰인의 자동차 뒷자리인 것을 강조하여 뒷자리에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탄 것을 바탕으로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고 강력히 경찰 조사에서 주장함■ 예상 질문지를 만들어 연습을 진행하고 거짓말탐지기 조사에도 동행함■ 미성년자피해자의 핸드폰을 포렌식한 결과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한 나체사진, 피해자가 과거에 만났던 남자의 나체사진 등이 나옴 이를 바탕으로 성범죄변호사팀은 강제추행이 아닌 미성년자피해자가 동의한 신체 접촉이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종결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공판단계에서 반성문, 탄원서 등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준비하는 등 모든 과정을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처음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기를 원했던 만큼 결과에 만족하여 선고 후 바로 항소포기하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불송치] 신체접촉 없었으나 신고 당해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 조력 경찰단계 종결

신체접촉 없었으나 강제추행죄 신고 당해의뢰인은 사건 당일 알고 지내던 여성과 호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추행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으나 그 여성은 본인의 신체를 만졌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갑작스럽게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게 되자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여 확실하게 혐의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 적극 조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CCTV 영상에서도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호텔 방에 함께 들어감■ 피해자가 사건 당일 입고 있었던 옷에서 피의자의 DNA가 나오지 않음■ 피해자는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변호사팀은 피의자가 피해자를 추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불송치 결정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강제추행죄 혐의를 받아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집행유예] 채팅 앱 통해 만나 성관계가졌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실형을 면함

채팅 앱 통해 만나 성관계,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고등학생이라고 밝힌 피해자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미성년자인 피해자와 만나 성관계를 가졌는데요. 몇 주가 지난 후에 경찰에서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알고보니 피해자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였는데요. 16세 미만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것이라 무거운 형벌을 받을 위기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 몰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인 줄은 짐작하지 못함■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피해자의 의의사에 반하여 강압적으로 성관계를 가진 것은 아님 성범죄변호사팀은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라는 점을 알고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에 대하여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할 시 상대방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효력 없는 동의로 간주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되며, 실형 선고 위험이 있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위 사례처럼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적극적으로 소명하여야 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술자리 접촉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불기소 처분 종결

술자리 접촉, 강제추행죄 고소 당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과도한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몇 차례 손을 올리게 되었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가 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등 조사 동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제시하며 조사 진행을 조력함 ■ 피해자의 국선 대리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임 ■ 피의자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피해의 회복, 전무한 범죄전력 등을 강조함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고 선처의 필요성이 높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압적 행위 없고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아니었음을 밝힘

술 마신 후 성관계, 준강간죄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한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를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 ■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숙박업소로 갔음 ■ 피해자는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피의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준강간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수 차례 몰래카메라촬영, 성범죄변호사 조력 신상공개등록 처분 면함

사진 10여 장 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상대 여성을 몰래카메라촬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신고하여 수사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10여 장 정도의 몰래카메라촬영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의뢰인조차 언제 어디서 이를 찍었는지 기억할 수 없어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애매한 사진·동영상 혐의 적용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찍은 적도 있고, 찍히는 사람이 촬영 도중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도촬로 볼 수 없는 사진도 있음 ■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애매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위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 성범죄변호사팀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소할 경우 공판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추후 부담이 될 것임을 알고 적시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벌금형 ‘최선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였던 신상공개등록 등의 부수처분은 없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촬영사진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동의를 받아 찍은 사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위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동성 성추행한 외국인노동자,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동성 성추행하여 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성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여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송치 후 구공판되었는데요. 외국인노동자라 한국어에 서툴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진술 방향성 조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의 방향성에 대하여 조언함 ■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강제추행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타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나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