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죄 불송치] 성범죄전문변호사, 강압적 행위 없고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아니었음을 밝힘

술 마신 후 성관계, 준강간죄 혐의

의뢰인은 친구와 술을 마시다가 옆 자리에 있는 여성분들과 합석을 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난 뒤 한 여성과 함께 숙박업소를 가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여성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준강간죄로 고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며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당시 피해자 심신상실 상태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준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합석을 하여 술을 마시는 상황에서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음

■ 피해자는 심신상실 상태가 아니었으며, 대화를 나누면서 숙박업소로 갔음

■ 피해자는 부정적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피의자에 대한 거부감이 없었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압적인 성관계가 없었으므로 의뢰인이 준강간죄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준강간죄 불기소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준강간죄는 강간죄에 준하는 범죄라 혐의가 인정되면 강간죄와 동일한 형량으로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성범죄보안처분도 함께 부과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