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기소유예] 술자리 접촉으로 고소 당하였으나 검사출신변호사 조력 불기소 처분 종결

술자리 접촉, 강제추행죄 고소 당해

의뢰인은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가지던 중 과도한 음주로 만취한 상태였습니다.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에 몇 차례 손을 올리게 되었고, 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상황이 기억이 나지 않는 상태였는데요.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에서 해고가 될 위기에 처하여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등 조사 동석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의 조사에 동석하여 진술 방향을 제시하며 조사 진행을 조력함

■ 피해자의 국선 대리인과 접촉하여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적극 기울임

■ 피의자의 나이, 가족관계, 직업, 피해의 회복, 전무한 범죄전력 등을 강조함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재범 가능성이 극히 낮고 선처의 필요성이 높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불기소

검찰은 의뢰인에게 강제추행죄에 대하여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