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수 차례 몰래카메라촬영, 성범죄변호사 조력 신상공개등록 처분 면함

사진 10여 장 나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

의뢰인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다가 맞은 편에 앉아 있는 상대 여성을 몰래카메라촬영을 하였습니다. 여성이 신고하여 수사관들이 출동하여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핸드폰에서 10여 장 정도의 몰래카메라촬영 사진이 발견되었는데요. 의뢰인조차 언제 어디서 이를 찍었는지 기억할 수 없어 난감한 상태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징역형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라 생각되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애매한 사진·동영상 혐의 적용 안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 찍히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찍은 적도 있고, 찍히는 사람이 촬영 도중 웃으며 손을 흔드는 등 도촬로 볼 수 없는 사진도 있음

■ 성폭력처벌법위반 혐의가 적용되는 부분에 한하여는 깊이 반성하고 있음

■ 애매한 사진이나 동영상의 경우 위 혐의를 무조건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 됨

성범죄변호사팀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기소할 경우 공판단계에서 수사기관에 추후 부담이 될 것임을 알고 적시에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벌금형 ‘최선의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벌금형 처분을 받았으며,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였던 신상공개등록 등의 부수처분은 없었습니다.

포렌식을 통해 촬영사진은 추가로 발견되었으나, 동의를 받아 찍은 사진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통해 성폭력처벌법위반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의뢰인을 보호하는 최상의 결과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