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동성 성추행한 외국인노동자, 강제추행변호사 조력으로 실형을 면함

동성 성추행하여 강제추행죄 혐의

의뢰인은 찜질방에서 잠을 자던 중 옆 자리에서 자고 있던 동성의 성기를 만졌습니다.

성추행으로 신고 당하여 현장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조사를 마치고 검찰송치 후 구공판되었는데요.

외국인노동자라 한국어에 서툴렀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변호사, 진술 방향성 조언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대한민국 내에서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음

■ 수사단계 및 공판단계에서의 진술의 방향성에 대하여 조언함

■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함

강제추행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타국에서 일을 하고 있으며, 나이, 범행의 경위 등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기를 앙망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