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기소유예] 온라인성범죄 저지른 피의자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서 종결

인터넷 상 성적모욕감 주는 댓글 작성본 사건 의뢰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에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댓글을 작성, 피해자로부터 온라인성범죄 고소를 당했습니다. 의뢰인의 이 같은 혐의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데요. 해당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벌금형 이상을 받게 되면 성범죄 보안처분 역시 함께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실형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 형사고소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온라인성범죄 초범, 깊이 반성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고소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이 사건 이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음 ■ 피의자는 수사 기관에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협조하였으며, 범행 사실을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피해자는 고소를 취하하였음 형사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온라인성범죄 초범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사항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형사고소변호사 조력으로 기소유예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준강제추행 등 다수 혐의 불기소 방어] 피해자 추행 등 혐의 서울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검찰 단계 불기소

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검찰 조사의뢰인은 피해자와 지인 관계로 사건 당일 함께 여행을 갔다고 합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신 뒤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의뢰인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를 찾아가 추행했다는 점입니다.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등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이후에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과 더불어 협박 등의 혐의도 함께 받았다고 하는데요. 처벌의 위기에서 의뢰인은 저희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서울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증언 일부 사실과 달라”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잠이 든 피해자를 깨우기 위해 방에 들어간 것으로 처음부터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이 아니었음■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범행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명예훼손과 협박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어떠한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피해자에게 해를 끼치려는 의도가 아닌 단순히 사실을 전한 것 뿐이었음 서울성범죄변호사 팀은 본 사건과 관련해 준강제추행의 점은 인정하고 피해자에 사죄를 한 점을 들어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검찰, 공소권 없음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기소유예, 명예훼손, 협박 공소권 없음”이라는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강제추행으로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이외에도 다수의 혐의로 인해 처벌 위기에 놓여있었는데요. 대륜 서울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 등 불기소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검찰 단계 불기소]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불기소 받아내

불법촬영으로 검찰 조사 받게 되자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찾아이 사건 의뢰인은 공공장소 등에서 피해자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 당시 범행을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휴대폰 조사를 통해 명확한 증거가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의뢰인에 불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국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제대로 된 대응을 하고자 저희 대륜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모두 인정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었음■ 피의자는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가장으로 실형을 선고 받을 시 가족의 생계가 위태로웠음■ 피의자는 피해자에 수백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며, 이에 피해자도 합의서를 작성해주었음 전주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피해자에 합의금을 지급하는 등 노력을 한 점을 들어 최대한 선처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될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전문 변호인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만약 저희 대륜을 찾아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 드리겠습니다.

[군인성범죄 불송치] 동대 근무 병사가 추행 당하였다고 주장, 성범죄변호사 신속한 상황 타개

동대 근무 병사가 군인성범죄 신고의뢰인은 군무원으로, 동대장을 맡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동대에 근무하는 병사이며,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어 우울증이 있었습니다. 업무 부적응으로 힘들어하던 피해자는 의뢰인이 짐을 옮기다가 여러 차례 본인의 몸을 더듬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퇴직을 앞두고 군인성범죄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은 신속하게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모두 개방된 상태, 추행 불가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군인성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강제추행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아 피의자에게 앙심을 품은 것임■ 피의자는 피해자와 둘이서만 있었던 경우가 없으며, 피해자의 주장에 신빙성이 없음■ 모두 개방된 상태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 군형사전문변호사 팀은 참고인 조사, 진술서 등을 통해 병사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군형사변호사, 강제추행 불송치경찰은 법무법인 대륜 강제추행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인성범죄(강제추행)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인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위 의뢰인처럼 신속하게 강제추행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길 권장합니다. 대륜에는 군검사, 군판사, 법무관 등 출신의 변호사들을 포함한 성범죄사건 전담 변호사가 다수 상주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언제든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불기소] 추행 혐의까지 받았으나 성범죄변호사 혐의 해당하지 않는다고 강조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등 혐의의뢰인은 피해자와 직장 내 옆 부서로 자주 마주쳤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호감을 자주 표시하고, 두 사람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여행을 가고, 퇴근 후 데이트를 하는 등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이직하면서 의뢰인에게 강간,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신고하였는데요. 이를 대화로 풀기 위해 수차례 전화를 하고, 집을 찾아갔는데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게 혐의를 받아 직장 내에서도 소문이 돌면서 정신적 고통이 컸는데요. 무고하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추행, 스토킹에 해당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등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가 피의자에게 호감을 표시하며 적극적으로 유혹하였음■ 피의자와 피해자의 친밀도의 정도, 관계를 맺은 기간과 내용에 비추어 추행에 해당하지 않음■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지 않았으며, 지속적으로 스토킹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제출한 증거자료들과 함께 스토킹처벌법의 입법 취지 및 법안 심의 내용 등을 추가하여 불기소 처분을 호소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불기소검찰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 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강제추행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롤통매음 검사 항소 기각] 성범죄전문변호사, 통신매체음란죄 성립되지 않는다고 강조 무죄 유지

롤통매음 혐의 받았으나 무죄의뢰인은 롤 게임을 하다가 상대방과 말다툼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닉네임에 있는 이름을 넣어 욕설, 조롱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롤통매음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고,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사는 즉시 항소하였고, 통신매체음란죄 항소심 방어를 위해 다시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통신매체음란죄 성립하지 않아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롤통매음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이끈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다시 한 번 구성하였습니다. ■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줌으로써 심리적 만족을 얻는 경우를 성적 욕망의 충족으로 볼 수 없음■ 분노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성적 표현을 사용한 것일 뿐임■ 상대방은 동성이므로 성적 욕망을 느끼는 경우는 현저히 적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에 대한 통신매체음란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검사 항소 기각법원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 항소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음란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롤통매음 사건은 매우 흔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노로 인한 발언이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이러한 사건을 다수 경험하여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집행유예] 추가 정상참작 사유 강조하여 검사 항소 기각 및 실형을 면함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등 집행유예의뢰인은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혐의에 더해 카촬죄, 카촬죄미수 등 혐의를 받았습니다. 어린 나이에 형사처벌 위기에 놓여 법무법인 대륜과 1심 방어에 나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원심 판결이 가벼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다시 한 번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하였습니다.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1심에서 적극 조력해준 대륜과 항소심 방어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 정상참작 사유 존재”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기반으로 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카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자신의 행실과 태도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생각하고 반성하고 있음■ 앞서 피해자들 중 다수와 합의를 마쳤으며, 이번에 나머지 피해자들과도 합의를 마침■ 피고인은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원심 판결 선고 후 양형에 고려되어야 할 추가적인 정상참작 사유가 존재한다고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실형 면해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륜의 조력으로 다시 한 번 실형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침입)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촬죄)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간무고죄 불송치] 강간 고소하였다가 무고죄 혐의 받았으나 검사출신변호사 신속 대응

강간무고죄 혐의로 고소 당해의뢰인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었다가 다음날 눈을 뜨니 모텔에 있었습니다. 나체 상태에다가 허벅지 사이에 멍이 든 것을 보고 강간을 당한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신고를 하였는데 이런 사건에 처음 연루되어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증거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불송치 결정을 받고, 의뢰인을 강간무고죄 혐의로 고소하였는데요. 이를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충분한 근거 있어 신고”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에 공감하며 강간무고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검사출신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고소인과 성관계를 할 당시의 기억을 상실한 상태임■ 피의자는 기억나는 것이 없어 응급키트를 하고 싶지 않았던 것임■ 음주로 인해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태를 곧바로 허위성을 인식하였다거나 확신 없이 신고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검사출신변호사 팀은 의뢰인의 정황상 강간을 당하였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며, 충분한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간무고죄 불송치 결정 받음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하여 강간무고죄 혐의 증거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성폭력 피해로 고통스러워하던 의뢰인은 무고죄로 다시 한 번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서 매우 힘들어하셨습니다. 그러나 검사출신변호사팀의 조력으로 혐의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무고죄 혐의를 받아 억울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소지 집행유예 방어] 아동 성착취물소지, 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성착취물소지 혐의 재판본 사건 의뢰인은 한 채팅 어플을 통해 신원불상의 판매자로부터 미성년 연예인 얼굴을 합성한 성착취물을 구매, 시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착취물 구입 또는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할 경우 벌금형이 없는 징역형으로 매우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모든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최대한 형량을 줄여보고 싶었다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성착취물소지와 관련한 사건 경험이 많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모든 사실 인정·반성 정상 참작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착취물소지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었고, 자신의 과오를 속죄하며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였음■ 피고인의 가족들은 피고인이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보살필 계획임■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피해 보상을 위해 형사공탁을 하였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고인이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선 점을 들어 정상 참작해 줄 것을 주장했습니다. 법원, 집행유예 선고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법원은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도촬죄 2회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촬영 횟수 70회에다 재범이었으나 실형을 면함

도촬죄 촬영 횟수 70회에다 2회째 적발의뢰인은 카메라를 활용하여 대중교통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되었는데 촬영 횟수가 70회 정도였습니다. 의뢰인은 도촬죄 벌금형 선고를 받은지 얼마되지 않은 시간이었는데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도촬죄 해결사례들을 살펴본 후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올바른 성 인식 노력”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토대로 도촬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 회의 반성문을 통해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음■ 어머니를 부양하고 있으며, 구금될 경우 지병이 있는 어머니 혼자 지내야 함■ 상담치료 등을 통해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도록 노력하고 있음 성범죄전문변호사 팀은 의뢰인이 도촬을 한 사실에 대해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깊이 사죄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도촬죄 2회였으나 집행유예로 마무리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의뢰인은 도촬죄로 2회 재판을 받게 되면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세심한 조력으로 경찰단계에서부터 밀착 변호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불입건] 미성년자 성매매범죄, 성범죄변호사 불입건 결정 받아내

성매매범죄 피혐의자 경찰 조사 받아본 사건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범죄로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모르고 만났다고 하는데요. 성매매범죄는 처벌 수위가 다양합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매매를 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 또한, 미수범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성매매 미수에 그쳐”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매매범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하고 바로 돌려보냈으며, 만약 미성년자임을 미리 알았더라면 만남을 갖지 않았을 것임■ 피해자는 어플로 대화를 할 당시 자신이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이라고 인증을 했었음 ■ 피혐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포함한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하지 않았음 성범죄변호사 팀은 피혐의자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고 바로 돌려보낸 점을 강조하며 성매매 미수는 처벌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 혐의없음 불입건 결정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경찰은 “피혐의자에 대한 증거불충분으로 불입건”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은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사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 피해자 합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징역형을 면함

피해자 합의 거부, 다급히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주신 사례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한 순간의 충동으로 인해 화장실에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저질렀다 적발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며 저희를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고, 심리적 충격에 대해 조금이라도 피해회복을 하고자 연락을 취해봤으나 피해자는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고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았는데요. 의뢰인이 해서는 안될 위법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나, 진심으로 반성하며 선처를 구하고 있었기에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조력하게 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수행 경험이 많은 전담팀의 조력안성범죄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본 사건 전담팀이 구성되었는데요. 단순히 ‘성적 목적으로 몰래 촬영’을 한 것 외에도, 범행 장소가 공공화장실이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등에 대한 혐의도 풀어가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의 바램대로 가능한 가벼운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의뢰인은 계속해서 반성문을 작성하는 등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과거 전력이 없으며, 본 사건 역시 갑작스러운 성충동에 의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됨■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하지 않아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죄송한 마음을 담아 형사공탁을 진행함 위기의 상황에서 가벼운 처분으로 방어!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피해자의 선처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 초범이라 해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도 있었는데요. 다행이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와 동행한 결과,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벌금형'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징역형 선고를 면할 수 있어서 의뢰인께서도 만족하셨고, 저희도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선처의 기회를 받을 수 있어서 몹시 다행이라 여겼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시다면 평일은 물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대륜의 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