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강제추행 불송치 처분으로 방어]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무고함 입증함

만취한 여성 모텔 데려다 준 후 강제추행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길에서 만취한 여성이 걱정되어 모텔에 데려다 준 이후, 여성과 잠시 대화를 하고 귀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날, 갑자기 그 여성이 자신을 강제추행을 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경찰 조사를 받으며 여성의 옷에 묻어 있는 DNA 감정까지 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강제추행 혐의을 풀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 진술 모순 등 강력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강제추행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해당 모텔에 머문 시간이 매우 짧음 모텔에서 이루어진 경위를 살펴보면 피해자의 진술에 모순이 있음 통신기록을 확인하면 강제추행 행위 자체가 이뤄질 수 없는 시간이었음 피해자가 만취상태였기 때문에 CCTV 영상을 통해 감정적으로 행동한 점을 강력히 주장함 강제추행 무고함 입증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통해 강제추행의 사실이 없었다는 피해자의 자백을 받아내어 의뢰인께서는 불송치결정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의 진술로 인해 실형을 받을 위기였으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으나 사건 초기단계부터 조력해 실형을 면함

성범죄 처벌 전력 있어 아청법위반 실형 우려 본 사건 의뢰인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해서 수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의 아동·청소년들에게 나체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전송하도록 유도하여 제공받았습니다. 또한 타인으로부터 수백 개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된 링크를 전송받아 저장 후 소지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아청법), 아동복지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작년에도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었기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었고, 의뢰인께서도 이 점을 인지하고 계셨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사건을 함께하여 선처를 이끌어냈던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믿고 재방문해 주셨습니다. 심리상담 및 치료 등 아청법위반 재범 방지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아청법위반 관련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전력이 있었기에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았지만,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집행유예 등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며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과거 봉사활동, 기부 등 사회에 공헌하는 활동을 많이 하는 모범적인 학생이었으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수준의 정서불안증 등을 겪게 됨 다수의 검사 결과 의뢰인은 현재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위축된 상태로, 징역형을 받게 되더라도 제대로 수감생활을 할 수 없는 상태임 재범 방지를 위해 의뢰인 가족 모두가 다시는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치료에 적극 협조하는 등 조력할 것임 의뢰인은 자의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마주하며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사건 초기부터 조력, 아청법위반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본 사건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처벌 전력이 있었고, 또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러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나, 사건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구속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처벌규정]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 등)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성착취물소지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리등이용촬영·반포등)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 집행유예로 방어] 다수의 불법행위에도 불구하고 실형을 면함

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다수 본 사건의 의뢰인은 연인의 집을 드나들며 피해자인 연인의 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이가 어렸던 동생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같이 게임을 하거나 몸으로 놀아주는 등의 행위를 하며 정서적으로 많이 친해진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이 장난을 치는 과정에서 성기를 만지게 되거나 가슴을 주무르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담임교사가 신고를 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등 우발적 범행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의뢰인이 피해자를 만진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었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과 피해자가 장난을 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임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음 의뢰인은 이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강력히 어필함 아청법위반 등 불법행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선고유예로 방어] 강제추행 혐의를 받은 의뢰인 전과 남지 않도록 조력

강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 본 사건의 의뢰인은 평소 밖에서 산책을 즐겨 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스타킹이 내려와 스타킹을 올려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A씨에게 말을 하지 않고 A씨의 발목 스타킹을 올려다 주었습니다. A씨는 이에 대해 너무 놀랐으며 A씨의 친구들도 함께 있었던 자리였기에 성적 수치심을 느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는데요. 형법 제298조에 따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의뢰인은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과 함께 A씨에게 선처를 구하기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의사결정능력 미약 등 강제추행 선처 주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처벌을 피하고 가능한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의뢰인은 지능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어릴 때부터 각종 치료를 받아오고 있는 상태이기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다고 주장함 피해자인 A씨 또한 공판과정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음 의뢰인은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음 강제추행 선고유예, 치료 받기로 대륜의 조력을 통해 재판부는 의뢰인의 사건을 형사처벌을 집행하기 보다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께서는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선고유예란 일정 기간 동안 선고를 유예하기로 하고, 해당 유예기간 동안 범행을 저지르지 않으면 형의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나면 전과가 남지 않게 됩니다. 대륜의 사건 전담팀의 조력으로 의뢰인이 실제로 강제추행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혐의] 헤어진 연인이 강간죄 허위신고하자 결백함 밝혀냄

전 연인의 강간죄 허위신고 본 사건의 의뢰인은 같은 건물에서 일하던 여성과 친밀한 사이로 발전하여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 상호 동의 하에 성관계를 맺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점차 거친 욕설을 하거나 참견을 하는 일이 잦아져 심리적인 압박을 느낀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이별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동에 앙심을 품은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억울하게 강간죄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누명을 벗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합의한 성관계로 강간죄 해당 안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 등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경찰 단계부터 함께하여 피고소인(의뢰인)에게는 아무런 죄가 없음을 구체적으로 밝혀 공소가 제기되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주로 점심시간 중 건물 내 휴게실에서 성관계를 가졌기에 고소인(상대방)이 큰 소리로 저항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환경이었음 고소인은 피고소인에게 피임기구를 챙기라고 지시하거나 성관계를 암시하는 내용의 연락을 자주 하였음 고소인의 주장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없고, 장기간 연락을 지속해오다 피고소인이 고소인의 연락을 차단하여 앙심을 품고 거짓으로 신고하였을 개연성이 높음 강간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결정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초기 조사 단계부터 함께한 의뢰인은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본 사건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없었다면 위와 같은 무거운 형사처분이 내려질 수도 있었지만, 신속한 대응으로 재판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성착취물제작, 배포, 음행강요 등 정황 뚜렷했으나 실형을 면함

아청법위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희롱 등 본 사건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들에게 접근하여 성희롱을 하며 음행을 강요하였고, 아동·청소년들로부터 성적인 사진을 요구하며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위의 방법으로 모아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배포하였으며, 다른 사람이 제작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청법을 위반한 의뢰인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보다 처분 수위 더욱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등 다수의 불법행위로 인해 무거운 형이 내려질 위기에 놓인 의뢰인께서는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위반 명확해 실형 선고 면하도록 조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본 사건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체적 증거로 인해 의뢰인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정황이 너무나 뚜렷하여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피고인(의뢰인)이 실형 선고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음 재발 방지를 위해 스스로 심리 상담을 받으며 자신의 잘못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치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피고인의 가족들도 피고인을 계도하기로 다짐하며 피고인의 재범을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임 정황 뚜렷한 아청법 위반이지만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 및 시청만 하여도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제작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수의 위법행위로 인해 실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대륜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1심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

강제추행 혐의 1심서 양형받았으나 검사측 항소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이혼 후 살림살이 정리 때문에 연락을 주고 받던 중 물건을 전해주기 위해 피해자를 찾아갔고, 집 앞으로 나온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대화를 거부하는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면서 강제로 안았으며, 현관문 바로 앞까지 따라가 집안까지 들어가려고 문을 두드리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강제추행과 경범죄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으며, 초범인 점, 추행의 정도, 범행 동기,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들어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하였고, 그 결과 1심에서 양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측에서 원심 판결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심을 제기하였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1심 판결 유지해야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시키고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피해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함 의뢰인은 범죄 전력이 없으며, 강제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한 편이 아닌 점 등을 고려한 원심 판결에는 양형부당의 점이 전혀 없음 의뢰인과 피해자는 부부로써 함께 살아왔다는 점을 볼 때 일반적인 악질적 강제추행과는 죄질이 다르다 할 수 있음 이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성실히 살 것을 다짐했음 강제추행 양형 부당하다는 검사 항소 기각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현관문 앞까지 따라가 피해자에게 두려움, 수치심 등 정신적인 충격을 주었으나, 충분한 양형 사유를 들어 양형이 부당하다는 검사측의 주장을 기각으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로 방어] 모임에서 만난 여성 간음, 확실한 증거 있었지만 실형을 면함

준간강죄, 모임에서 만난 여성 간음 본 사건의 의뢰인은 코로나로 인한 경기불황으로 사업장 유지에 어려움을 겪으며 큰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을 풀고자 낯선 사람들과의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여행을 가기도 하였습니다. 여행 중 만취한 의뢰인은 늦은 저녁 잠들어 있던 피해자를 보고, 순간적인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고 항거불능 상태의 피해자를 간음하였습니다. 혼자서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의뢰인은 자신의 범죄행위가 가족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하고, 준강간죄 실형만은 면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준강간죄 집행유예로 방어 노력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준강간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팀은 의뢰인의 바램대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피고인(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전하며 합의를 이뤄내어 피해자의 처벌불원을 받음 피고인은 노부모님과 어린 자녀들에 대한 경제적인 부양을 하고 있어 피고인에게 실형이 선고되면 가족이 와해될 수 있음 계획된 범행이 아닌 만취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행임 확실한 증거 있었지만 준강간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에게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하되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잠에 든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행위를 하여 준강간죄 실형 선고가 예상되던 상황이었지만,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참작요소를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무죄로 방어] 악의적인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지만 무고함 입증

악의적인 강제추행 혐의 받은 의뢰인 본 사건의 의뢰인(피고)은 체력을 키우고자 운동 학원을 다녔고, 이로 인해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의 몸에 수시로 생기는 상처를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운동을 마치고 돌아온 의뢰인이 절뚝거리며 걷는 것을 발견했고, 자세히 살펴보니 의뢰인의 종아리에는 피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냥 넘길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의뢰인의 아버지는 의뢰인에게 사실 확인을 하였고, 학원 선생님의 폭행으로 인한 상처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아버지는 피해자(학원 선생님)를 학대로 신고 하였으나, 피해자는 도리어 의뢰인(피고)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주장을 이어나갔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고자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사실 주장은 피고소사건 맞대응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제추행 피해사실 주장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폭행한 피고소사건에 대한 맞대응을 위한 거짓주장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보고 의뢰인께서 무죄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피해자가 당시 주변 상황은 구체적으로 진술하면서 정작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피고인의 행위는 자세히 기재하지 않음 설령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신체의 일부가 닿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는 강제추행에 대한 고의가 전혀 없었음 피해자의 폭행으로 인해 의뢰인은 일상생활을 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 강제추행 주장 뒷받침 근거없어 무죄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명이 없었고, 설령 신체의 일부가 닿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행위에 대하여 피고인의 어떠한 강제추행의 고의가 없었음을 밝혀 무죄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미수 무죄로 방어] 오랜 연인사이 제기된 강간미수 혐의, 변호사 조력으로 억울함 해소

오랜 연인사이 억울한 강간미수 혐의 본 사건의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로, 최근 돈 문제로 인해 갈등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잦은 싸움에 지친 의뢰인(피고인)은 이별을 고하고자 피해자의 집에 찾아갔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잠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초인종 소리에 놀라 일어나보니 피해자는 온데간데없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강간미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피고인)이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었기에 억울한 누명을 벗고자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간미수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없어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간미수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상대방의 동의 없는 부적절한 성적 접촉 및 성관계를 맺는 범죄 행위는 없음을 증명하여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의 집에 머무는 동안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았고,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고려할 때에도 피해자를 강간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음 의뢰인(피고인)은 당시 정황을 일관되게 주장하는 반면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한 대략적인 시간조차 기억하지 못했으며, 출동한 경찰관의 전화를 받지 않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음 의뢰인(피고인)은 강간미수 혐의로 수사 받을 당시부터 진술의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자칫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사건 당일의 일을 모두 진실되게 진술했음 진실된 진술, 명확한 입증으로 강간미수 무죄 법무법인 대륜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행한 일에 대해 모두 진실되게 수사에 협조하였고, 일관되게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전담팀의 조력으로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인 관계에 있었던 사실에 대해 구체적으로 증명했으며, 이에 무사히 무죄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억울하고 답답한 상황에 놓이셨다면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알선·광고 집행유예로 방어] 수년간 불법행위로 수억 원 대금 취득했으나 실형을 면함

수년간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한 2인 의뢰인들은 성매매 업소를 함께 운영하기로 공모하였습니다. 의뢰인A는 업소 운영을 위한 초기 자금을 지원 후 의뢰인 B에게 운영 노하우를 전수하였습니다. 의뢰인B는 성매매 알선 광고 사이트에 업소의 연락처나 대금 및 직원의 인적 사항 등을 기재하여 광고하였고, 광고를 본 성매수자들에게 예약을 받아 성매매대금을 수취 후 의뢰인A와 분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수년간 업소를 운영하며 불법적인 방식으로 수익을 얻다가 적발되었고, 장기간에 걸쳐 높은 영업수익이 있었기에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들은 형사전문변호사·검사출신변호사 등이 다수 있는 법무법인 대륜에 사건을 위임해주셨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반성, 평범한 직업활동 의지 강조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관련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이 구속 수사를 받지 않게 하며, 가능한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의뢰인들에게 유리한 정황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피의자들(의뢰인들)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였으며,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여 구속이 필요하지 않은 상황임 이전에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나, 경영난으로 실업자가 되었으며 아픈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사업을 택할 수밖에 없었음 적발되기 전부터 정상적인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하기 위해 자격시험 준비를 비롯하여 자의로 평범한 직업활동을 위한 준비를 하는 등 재범의 우려가 없음 성매매알선·성매매광고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들께 '징역형에 처하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범행 가담 정도에 따라 형사처분 및 집행유예기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성매매알선 및 성매매광고를 수년에 걸쳐하며 수억 원의 대금을 취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집행유예로 방어] 상대의 거부에도 추행을 하였지만 실형을 면함

친구와 술 마신 후 강제추행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하며 연락을 이어온 피해자와 오랜 기간 연락을 주고받다가 둘만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온 후 술기운이 가실 때까지 차 안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오자는 제안에 흔쾌히 동의하였고, 차 안에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스킨십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의뢰인을 저지하는 말과 행동을 하였으나,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의뢰인은 '강하게 거부하지 않은 걸 보면 상대방도 나에게 호감이 있다'라고 생각하여 수차례에 걸쳐 신체 접촉을 하였고,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마음을 섬세하게 살피지 못하여 불쾌하게 만든 점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자신이 한 행동에 비해 과도한 내용으로 공소가 제기되어 해명할 필요성을 느낀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일부 잘못된 사실 해명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강제추행 사건 진행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동선을 따라 CCTV영상을 확보하고,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부가 자료를 더해 공소 내용 중 일부 잘못된 사실에 대해 해명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사건 당일 두 사람은 만취 상태로 서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황이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이 바뀜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신체 접촉을 했을 때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지 않아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음 불필요한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공소 내용만큼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대수롭게 넘기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합의를 시도하고 있음 수차례 강제추행에도 집행유예 법원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재판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께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라는 내용이 담긴 주문을 내렸습니다. 피해자가 강하게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은 아니지만, 거부에도 불구하고 수차례에 걸쳐 강제추행을 하여 다소 불리한 상황이었으나 집행유예로 방어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