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방어 성공사례] 형사전문로펌 조력으로 준강제추행 혐의,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 조기 종결

준강제추행 혐의로 검찰 조사

의뢰인은 준강제추행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되어 검찰로 넘겨졌습니다. 술에 취해 피해자를 강제추행 했기 때문인데요.

준강제추행죄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사람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은 아니지만, 심신상실과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유사한 결과가 발생했을 때에 강제추행죄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피해자가 깊은 잠에 들어 항거불능인 상태임에도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이에 조사를 받던 의뢰인은 법적인 도움을 구하고자 형사전문로펌인 저희 법무법인 대륜에 의뢰를 맡겨주셨습니다.

형사전문로펌 대륜, 최대한 처벌 수위 낮추려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 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술김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맨정신이었다면 절대로 이러한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임

■ 피의자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은 반성을 하고 있었음

■ 피의자는 초범이며,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하였음

형사전문로펌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검찰 단계에서 불기소 종결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의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