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준강간죄 불송치]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강제추행죄는 혐의없음 처분

준강간죄 등 혐의 받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마사지를 해준다면서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술을 마신 의뢰인은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한 준강간과 강제로 몸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며 준강간죄, 강제추행죄로 의뢰인을 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이에 대한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대륜 검사출신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출신변호사, 경찰조사단계부터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간죄,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서로 마음이 통하여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음 ■ 전화기록, 마사지를 하게 된 경위, 성관계를 하게 된 경위 등을 면담하고 조사 대비 사전 내용을 정리함 ■ 조사 과정에서 담당 조사경찰관에게 직접 변호사가 위와 같은 내용을 중간 중간 어필하였으며,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 직접 변호사가 정리하여 의뢰인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줌 검사출신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직접 주임검사와 부장검사를 면담하면서 피해자의 진술이 합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맞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준강간죄 불송치, 강제추행죄 혐의없음 준강간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피해자는 이의신청, 항고하였으나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에 대하여는 경찰에서 기소 의견 송치하고, 검찰은 진술분석까지 하였으나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에게 적용되는 죄목입니다. 강제추행죄, 강간죄, 유사강간죄 등의 예에 의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치상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욕 위한 폭행 아니라고 주장 1심 판결 유지

강제추행치상죄 1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에 서있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가 앞에 와서 말을 걸었는데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찢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욕 위한 폭행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강제추행치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욕의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강제추행치상죄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집행유예] 화장실몰래카메라 촬영 성폭력처벌법위반이었으나 실형을 면함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여자화장실 들어가 의뢰인은 여성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에 성적목적으로 다중이용장소인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였습니다. 옆 칸에 들어오는 여성들의 용변보는 모습을 몰래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이러한 수 회에 걸친 화장실몰래카메라로 성폭력처벌법위반 행위를 하였습니다.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등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수사기관 위법수집증거 강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이 영장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함 ■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는 화장실몰래카메라를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음 ■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위반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피새 변상을 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무혐의] 연인의 고소로 몰래카메라처벌 위기, 전관변호사 조력 불송치 결정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기한 연인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사이였으며, 함께 의뢰인의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휴대폰을 들고 일어나 있다가 다시 누우려고 하였는데요. 잠에서 깬 피해자는 본인을 몰래 촬영한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해명을 하였음에도 피해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하였는데요. 몰래카메라처벌을 억울하게 받을 위기에 처하자 법무법인 대륜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휴대전화로 타인과 연락을 하고 있었던 장면을 피해자가 오해한 것임 ■ 피의자의 해명에 대해 피해자는 납득한다는 반응을 보였음 ■ 피의자의 휴대전화 교체는 기능적 결함을 이유로 이루어졌으며, 이 사건과 관련이 없음 전관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녹취록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무혐의 불송치, 몰래카메라처벌 벗어나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며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몰래카메라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성매매처벌법위반 기소유예] 성매매 4회 적발되었으나 성범죄변호사 조력 형사처벌을 면함

성매매 4회 경찰조사 받게 돼 의뢰인은 외로운 마음에 과거 성매매 업소를 수 회 방문하였습니다. 몇 년 전의 일이었으나 갑자기 경찰로부터 단속에 적발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성매매처벌법위반으로 처벌 위기에 놓였습니다. 성매매 업소를 4회 방문하여 횟수가 많은 편이라고 생각이 들자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경찰조사 동석 조력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성매매처벌법위반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경찰조사에 의뢰인과 동석하여 4회 성매매 혐의 중 1회는 성매매업자의 장부상 기록이 없다는 점을 지적함 ■ 나머지 3회의 성매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당시 외로운 마음에 방문하였을 뿐 그 후 몇 년간 방문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범죄초범이며 더 이상 성매매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위반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매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의뢰인에게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성매매처벌법)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 검사 주장 신빙성 부족하다며 항소 기각시킴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피해자와 가족관계이며, 피해자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성폭력을 하려고 한다며 신고를 하였는데요.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피해자의 진술의 일관성 및 범행 이후 피고인의 태도 등에 비추어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하였는데요.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억울함을 해소하였으나 항소심까지 가게 되자 조력을 요청하고자 법무법인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피해자 진술 신빙성 불충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밖에 없는데 객관적인 증거와 상반된 진술을 해왔음 ■ 피해자의 하복부, 성기, 혈액 등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되지 않았음 ■ 검사의 주장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배척하기에 신빙성이 충분하지 않음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의 성폭력처벌법위반 무죄 판결이 유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준강제추행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성매매하였으나 불송치결정 받음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휘말려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일 저녁에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서 만나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갑자기 다음날 미성년자성매매라며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았는데요. 미성년자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죄 혐의를 받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미성년자성매매 몰랐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미성년자의제강간죄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매매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해자가 미성년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었으며 의도한 미성년자성매매가 아님 ■ 성범죄 사건을 포함한 형사사건 범행 전력이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미성년자성매매 의도가 없었으며, 앞으로 성매매를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고 있다고 호소하였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죄 불송치 결정 경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귀하의 피의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하였음을 알려드린다’는 통지서를 보내왔습니다. 형법,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경우,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장애인준강간, 강제추행 집행유예] 지적장애인 성폭행, 성추행 시도하였으나 집행유예로 방어

장애인성폭행, 성추행 혐의 의뢰인은 같은 지역에 사는 지적장애를 가진 장애인(피해자)을 알게되어 가깝게 지냈습니다. 자주 마주치다보니 의뢰인은 장애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려고 하였습니다. 강간을 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는데요. 이후에도 강제추행을 수 회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아 경찰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피의자 지병과 장애 있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지병과 장애로 인한 꾸준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임 ■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장애인준강간, 장애인강제추행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장애인성폭행, 장애인성추행 사건의 경우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이므로 처벌 수위가 높은 편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 ①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③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특수강간죄 무죄] 성범죄변호사, 성관계 당시 합의 있었음을 증명하여 무죄 받음

피해자 합의하였으나 특수강간죄 고소 의뢰인들은 피해자를 포함한 친구들과 함께 모텔에서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이 먼저 집을 가고 의뢰인들과 피해자만 남게 되었는데요. 침대에 함께 누워서 장난을 치다가 피해자의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피해자는 다음날부터 갑자기 강간을 당하였다고 소문을 퍼뜨렸는데요. 특수강간죄로 처벌 위기에 놓은 의뢰인들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변호사 “폭행이나 협박 안해”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들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특수강간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당시 술에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음 ■ 피해자가 동의를 하였고, 사건 이후 피고인들과의 문자메시지 등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음 ■ 피해자와 피고인들은 사건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왔음 성범죄변호사팀은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실이 없으므로 특수강간죄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특수강간죄 성립요건 맞지 않아 무죄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의 점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골프장 여성 캐디 성추행한 혐의 받았으나 불기소 결정으로 종결

골프장 캐디 성추행 의뢰인은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였습니다. 여성 경기보조원(캐디)와 함께 경기장을 돌고 있었는데요. 즐겁게 취미 생활을 즐기고 왔으나 갑자기 캐디가 성추행을 당하였다며 고소를 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이러한 상황이 처음이라 매우 당황하였는데요.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죄로 형사처벌 위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강제추행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음 ■ 피의자는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 관련 전력이 없음 ■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범죄 예방 교육을 이수할 것이라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기소유예 검찰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항소심 무죄 유지] 성범죄변호사팀, 음란물소지죄 검사 항소 기각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1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에서 링크를 접속하여 동영상 파일을 받았는데 20개에 달하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었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이 적혀 있지 않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인지 몰랐던 의뢰인은 당황하여 폴더를 정리하였는데요. 음란물소지죄로 인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된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변호사팀과 함께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검사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하였는데, 의뢰인은 다시 법무법인 대륜에게 항소심 변호를 요청하셨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인식하기 어려워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1심 판결을 토대로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음란물소지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이 사건 파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인식하기 어려웠음 ■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게 되었음에도 계속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마지막 접근 시간을 보면 각 영상을 시청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성범죄변호사팀은 의뢰인에 대한 무죄 판결이 정당하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팀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사건은 갈수록 엄벌하는 추세입니다. 2023년 10월 12일부터는 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가 개정되는데요. 징역이라는 표현이 ‘유기징역’으로 개정됩니다.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에 처한다.(2023년 10월 12일 시행)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스토킹처벌법, 성폭력처벌법위반 집행유예] 성관계동영상으로 전 연인 촬영물등이용협박한 사건

헤어진 후 수 차례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1년 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여자친구가 연락을 받지 않자 교제 당시 촬영한 피해자의 신체가 노출된 성관계동영상을 이용하여 협박하였는데요. 한달 넘게 지속된 촬영물등이용협박 탓에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실제 유포할 생각 없었다”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성폭력처벌법 위반,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성범죄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음 ■ 성관계 동영상을 실제 주변 사람들에게 유포할 생각은 없었음 ■ 실제로 이를 유포한 바도 전혀 없으며, 동영상을 모두 삭제한 상태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피해자의 고통을 손해배상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집행유예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수 차례 연락을 시도하여 촬영물등이용협박을 하였기에 피해자가 정신적 고통이 매우 컸던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사건이었으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의 조력으로 실형을 면하였습니다.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