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전문변호사 업무사례

[아청법위반 집행유예로 방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했으나 실형을 면함

아청법 위반 후 1,000만 원 가량 금전 요구 받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성인 남성입니다. 의뢰인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연락을 주고받다가 수십만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맺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안될 것 같다며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해도 된다는 대답을 하자 순간적으로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성관계 중 피해자가 아프다는 얘기를 하자 의뢰인은 즉시 행위를 멈춘 후 피해자의 요구대로 병원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만남 이후 수차례에 걸쳐 약 1,000만 원 가량의 금전을 요구 당하게 되어 부담을 느낀 의뢰인은 자수를 하기로 결심하고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아청법 위반 피해자의 처벌불원 받아냄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성범죄 관련 사건을 처리한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것은 사실이기에 무죄를 주장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며 감형을 받기 위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을 찾아 증거를 기반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된 후 만남을 거절하였으나, 피해자가 다시 만남을 제안함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자 즉시 성관계를 그만둠 피해자가 치료 기록은 공개하지 않은 채 반복해서 수십·수백만 원의 금전을 요구했고, 이를 모두 들어줌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님께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합의 후 처벌불원을 받음 과거 형사처벌 전력이 없음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자수함 아청법 위반 집행유예, 신상정보 공개도 면제 법무법인 대륜의 조언대로 자수 및 사건 진행 과정을 함께한 의뢰인은 징역 6개월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또한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받아 일상생활에 피해를 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에서는 해당 조항을 위반한 자에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며,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 및 장애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 역시 16세 미만이었기에 의뢰인은 형의 1/2이 가중되어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가 등록되며, 등록된 신상정보에 대한 공개명령이 내려지면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누구나 의뢰인의 신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되며, 고지명령이 내려지면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 미성년자가 있는 주거지 등에 의뢰인이 범죄사실과 신상정보가 우편으로 고지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여자친구의 친구 준강제추행, 징역형 예상되었으나 집행유예 이끌어냄

여자친구 친구 준강제추행 피해자는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친구로서 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 집에서 자주 숙식하곤 하였으며, 피해자도 의뢰인의 여자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와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도 종종 갖는 등, 의뢰인과 피해자는 서로 구면인 사이였습니다. 사건 당시 야근 후 의뢰인은 여자친구의 집으로 갔고, 이후 다음날 자정부터 3시경까지 의뢰인과 그의 여자친구, 그리고 피해자와 그의 친구, 이렇게 네 명이서 평소처럼 술자리를 가졌습니다. 취기가 한창 오른 새벽, 모두가 잠든 후 의뢰인은 화장실에 들렀다가 순간적으로 거실에 누워있었던 피해자를 보고 충동이 일어,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만진 사실이 있습니다. 추행은 하였지만 피해자도 저항하지 않았고, 이후 피해자가 고소한 사실을 경찰 관계자의 연락을 받은 후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행을 있는 그대로 모두 이실직고하였으며, 일관되게 자신이 실제로 저지른 혐의를 시인하고, 성실히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이후 자신의 상황에서 결코 가볍지 않은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 판단되었고, 의뢰인은 신속히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준강제추행, 성범죄전문변호사와 함께 해결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혐의를 시인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이 사건 조사에 임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만취한 상황에서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나 다음날 바로 피해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자신의 범행을 속죄하는 마음을 담아 피해자에게 배상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 또한 위 피고인의 진심을 받아들여 용서하는 마음으로,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는커녕 사사로운 범죄 경력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하며 의뢰인은 비록 한순간의 충동에서 짧은 순간의 실수였다고는 하나,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통렬히 반성하고 뼈저리게 뉘우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시어,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건강한 사회의 일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부다 법이 허용하는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길 간청 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집행유예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내렸고, 더불어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피고입장 방어] 여자친구의 신고로 억울하게 현행범 체포되었으나 실형을 면함

연인사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신고 의뢰인과 피해자 A 씨는 연인 관계입니다. 사건 당일 둘은 저녁식사 후 근처 편의점에 들려 주류를 구입한 뒤 이 사건 발생 장소인 호텔로 갔습니다. 구매한 술을 마시며 함께 사진과 영상도 찍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하였죠. 연인 관계였던 둘은 성관계를 갖게 되었고, 도중 자신의 스마트폰 카메라가 켜져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상태였고, 더군다나 자동으로 촬영이 되는 앱을 사용했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휴대폰 화면을 잘못 터치하여 영상 촬영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촬영이 시작되는 소리를 들은 A 씨는 놀라면서 의뢰인에게 신고를 하겠다고 화를 내었는데요. 이후 A 씨의 신고에 경찰이 출동하였고,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또한 A 씨에게도 계속해서 사과를 하였죠. 하지만 A 씨는 의뢰인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혼자서 해결하기 힘들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해당 영상 남아있지 않아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혐의를 받은 의뢰인은 범행 발생 직후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였습니다. 비록 실수로 인해 발생한 일이었지만 자신의 실수로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며 뉘우쳤죠. 그리고 합의를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동영상을 저장하지 않고 카메라 앱을 종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그 어디에도 영상 정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한순간의 실수에 의해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이 피고인이 촬영된 영상을 즉시 삭제한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시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선처를 간곡히 부탁드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영상을 몰래 촬영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자신의 행동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었던 점 등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한다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하였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로 징역형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여자친구의 모습을 몰래 촬영,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신고를 받은 의뢰인, 집행유예 받아냄

연인의 자는 모습 찍었는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로,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함께 동거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서로 사랑하던 연인 사이였고, 동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자주 해왔습니다. 이 사건 발생 전 작은 다툼이 있었으나, 함께 동거를 함에는 변함이 없었는데요. 사건 당시 피고인은 곤히 잠들어 있던 피해자의 모습이 사랑스러웠고 단순하게 이 모습을 촬영하고 보고 싶을 때 보기만 할 생각으로 촬영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다른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요. 촬영 뒤 피해자가 바로 잠에서 깨어 피고인의 휴대폰을 확인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휴대폰에 촬영된 사진을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같이 피고인은 단지 연인의 잠든 모습을 촬영하였으나, 연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기에 연인의 삭제 요구에 따라 현장에서 즉시 삭제하였습니다. 이후 둘은 다른 이유로 이별하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거의 한 달이나 지난 어느 날 피해자는 피고를 불법 촬영 혐의로 신고하였고,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형사사건의 피고인의 입장이 되어 징역형을 살 것이라는 생각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또한 합의를 요구한다면 얼마를 주어야 하는지조차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징역형을 배제할 수 없으니 변호사 선임을 통한 양형 변론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이에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잘못 인정하고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누구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으로 엄중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피고인이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함으로써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수사기관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범행이 발각되자 곧바로 영상을 삭제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푸시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의 양형 사유 조건을 종합하여 의뢰인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준강제추행죄 벌금형] 직장동료에게 준강제추행 행위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방어해냄

관심있던 직장 동료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회사 동료로서, 회사에서 기숙사를 제공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에게 평소 호감을 갖고 있었는데요. A 씨와 함께 놀러도 다니고 술도 마시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 그러다 A 씨가 회사를 곧 그만두고 떠난다고 하자 의뢰인은 잘못된 행동을 저지르고 마는데요. 사건 당시 함께 운동을 한 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준강제추행의 불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한 것이었는데요. 이후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이 모든 사실을 의뢰인은 인정한 바 있었습니다. 이에 징역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방법을 찾기 위하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준강제추행 행위 인정 및 반성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준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있는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였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진신으로 사과를 하는 내용이 문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피고인은 이 시간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자신의 잘못한 행동에 대하여 인정하며, 깊이 후회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와 합의한 범,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렸습니다. 준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실형 면함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실형보다는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간죄 무죄 선고 후 검사 항소도 기각] 진술 번복하였으나 무죄로 억울함 해소

합의한 성관계였으나 강간죄로 기소돼 1심 무죄 본 사건의 의뢰인은 지인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과 성관계를 갖게 되었으나, 이후 강간을 당했다는 지인의 신고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조사 단계에서 사건을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에 '내가 한 것이 맞다'는 취지로 진술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상황에 놓여있었는데요. 이미 인정을 한 상황에서 진술을 번복하고 무혐의를 받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여 검사출신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 등이 다수 소속되어 있는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팀은 피해자의 주장에서 맹점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이 진술을 번복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 역시 논리적이지 못한 진술을 반복하였기 때문인데요. 그 밖에도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 등에서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과는 다른 내역을 찾아냈습니다. 이를 토대로 과거 의뢰인이 진술을 하던 중 강간행위를 인정한 적이 있으나, 진술을 번복한 이유는 처벌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초기에는 무거운 사안임을 고려하지 못하고 해당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서 한 말일 뿐이며, 의뢰인과 상대측의 성관계는 강간이 아닌 합의된 관계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을 받아 마땅함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대륜의 조력으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에서는 양형이 부당하면서 항소를 하였는데요. 검사의 항소, 강간죄 해당 없음을 명백히 주장 원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최종심의 형이 우선시됩니다. 이에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은 또다시 강간죄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을 위하여 검사의 항소 사실이 부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항소심의 심리 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을 재평가하려 할 때에는, 원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거나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 부당함을 주장할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과거 판례가 있는데 본 사건의 원심 판결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에는 이유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검사의 항소 기각, 강간죄 혐의 인정하는 진술에도 무죄! 법원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는 주문을 내렸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이 강간죄 혐의를 인정하는 진술을 하였기 때문에 실형을 피하기 다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팀의 탁월한 노하우로 무죄 판결을 받고, 검사의 항소에도 원심판결을 지켜갈 수 있었는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전 연인에 대한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선처받음

오랜 연인사이였던 전 연인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오랜 연인 관계였습니다. A 씨는 의뢰인 소유의 가게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해왔는데요. A 씨와 헤어진 어느 날, 의뢰인은 가게에서 일하던 A 씨를 무릎에 앉히고 상체를 더듬으며 입을 맞추려고 하였습니다. 같은 날 퇴근하려는 A 씨를 껴안기 위해 양팔을 벌리고 다가갔으나 A 씨가 밖으로 도망가 이를 이루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의 혐의를 받게 되었고,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 마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사정을 듣고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강제추행 및 강제추행 미수라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더욱 신중한 태도로 사건에 접근하였습니다.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면밀하게 분석 및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변론에 나섰습니다. 먼저 사건이 일어난 경위에 대해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약 5년간 연인으로 지낸 사이였습니다. 그만큼 스킨십에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기에 이로 인해 피해자가 받게 될 정신적 피해에 관하여 깊게 살피지 못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동으로 A 씨에게 큰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잘못을 깨닫고 진심 어린 사과를 전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A 씨와 합의하게 되었고, A 씨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이 해당 사건을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의 범죄에 대한 전력이 없는 점, 혼자 살며 부모를 부양 중인 점 등을 들어 의뢰인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분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벌금형 이에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대륜의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하였습니다. 헤어진 연인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지만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 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이와 같은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습니다. 강제추행을 포함한 성범죄의 혐의를 받게 된다면 초범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선처를 받을 수 있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날이 갈수록 성범죄에 대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입장 방어] 전 연인의 동영상 보유하였으나 집행유예로 실형 면함

카메라등이용촬영 실형 두려워 조력 요청 의뢰인은 A 씨와 오랜기간 교제해 온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은 A 씨와 교제할 당시 성관계를 하게 될 경우 사진과 동영상을 찍어 보관해 왔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했다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직 젊은 나이의 의뢰인이 실형을 선고받게 될까봐 두려웠던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가 있는 법무법인 대륜을 찾아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하였으나, 상대방에게 핸드폰 넘겨줘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에 특화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상대를 너무 사랑하여 자신도 모르게 본 행위를 하게 된 점, 촬영물을 혼자서 보관한 점, A 씨가 이를 알게 되었을 때 솔직하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고 핸드폰을 통째로 넘겨준 점, A 씨에게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 의뢰인과 A 씨가 연인 관계였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의뢰인의 수사 단계에서의 솔직하고 협조적인 태도 등을 근거로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집행유예로 혐의 벗어 재판부는 법무법인 대륜이 주장한 양형 사유를 받아들여,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촬영물이 제3자에게 유포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점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잘못인지 모르고 저지른 일로 두려움에 떨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강제추행 벌금형으로 방어] 동거하는 연인이 제기한 강제추행 혐의, 벌금 500만 원으로 종결

동거하는 연인에게 강제추행 신고 당해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2년간 동거한 연인 사이입니다. 사건 당시 주거지에서 A 씨에게 입맞춤을 하려 하였으나 A 씨가 이를 거부하고 방으로 들어가자 A 씨를 뒤따라 방안으로 들어와 A의 양팔을 손으로 잡아 넘어뜨리고 뒤에서 끌어안는 등 피해자 A 씨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A 씨는 사건 발생 전 의뢰인과 그간의 관계를 정리하되 보증금 반환을 위해 동거 중인 아파트 월세 계약 마감일까지만 함께 지내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는데, 사건 발생 이후로도 사정상 의뢰인과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A는 평소 의뢰인과 다툼이 생기기만 하면 비정상적으로 경찰에 신고를 많이 하였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의뢰인을 먼저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강제추행 혐의로 실형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다급히 법무법인 대륜의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아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강제추행 전과 없고, 피해자와 관계 고려하면 죄질 달라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과의 법률상담을 통해 강제추행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받기 위해 최선을 다한 점, 용서를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사과 편지와 합의의사를 전달한 점과 의뢰인은 피해자 A 씨와 약 1년 6개월 가량 동거를 해왔고 평소 둘이 다투어도 스킨십을 하며 화해의 제스처를 보내면 서로 애정을 확인하여 화해가 되었던 점. 그리고 사건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해 있었고, 평소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일반적인 강제추행과는 그 내용이나 죄질이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꼭 참작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동종 전과가 전혀 없었고 이제껏 세상을 성실히 살아왔으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50만 원을 받은 것 외에 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으며,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족들을 돌보며 근면하고 성실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빚이 있었던 터라 힘든 상황이며, 의뢰인과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라는 이유로 피고인의 집안 물건에 압류 딱지가 붙게 되는 등 의뢰인은 피해자 때문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히 요청하였고, 국선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 중에 있다는 점과 피해자와의 관계, 평소 둘의 화해 패턴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선처해달라 적극 호소하였습니다. 강제추행 벌금 500만 원으로 판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에 이르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과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시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소형 카메라 등으로 불법촬영한 의뢰인 집행유예 종결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골프공, 열쇠 모양의 소형카메라를 구매하여 직장 동료의 탈의 장면을 총 129회에 걸쳐 촬영했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혐의로 기소되어 법무법인 대륜에 방문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실관계 파악 이 사건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소정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하여 죄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데요.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징역형만큼 곤혹스러운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 등의 불이익이 따르기도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가 상담한 결과 의뢰인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다른 사람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일부를 촬영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무거워 엄중한 형사처벌이 불가피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곧바로 변호인을 선임하였는데요.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심으로 후회하며 뉘우치고 있다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인정하며 촬영물을 유포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 직장동료, 이웃의 탄원서에 따르면 평소 바른 성품을 가지고 올바르게 살아왔다는 점 등을 철저하게 확보하여 변론에 임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집행유예 재판부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을 제한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방어사례] 성폭법 위반 의뢰인의 실형을 면하고 집행유예를 이끌어 냄

불법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의뢰인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에 대하여 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등의 혐의로 저희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며 성명불상 피해자의 엉덩이와 사타구니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을 목격하던 주변 사람들의 신고로 인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경찰이 핸드폰을 달라 해서 주자, 영상을 확인한 뒤 핸드폰을 압수하게 됩니다. 이어 지구대로 함께 가서 자신의 주소와 인적 사항, 임의제출 동의서와 자신의 휴대폰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변론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에서는 즉시 사건 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성과 관련된 범죄로서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이에 의뢰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촬영한 사진의 개수가 다소 많지만, 촬영된 사진에서 피해자의 노출 정도가 심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정신과에서 8개월 동안 꾸준히 치료를 받은 점. 그리고 의뢰인의 가족과 지인들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무엇보다도 의뢰인이 범죄 경력과 수사경력이 전혀 없는 초범으로서 본 사건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 한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의뢰인에게 실형을 면하는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실형 면해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화제가 되고 있는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센터의 검사 출신 그리고 형사전문, 성범죄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형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만약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방어] 아청법 위반하여 학생의 신체사진 등으로 협박한 의뢰인 집행유예

아청법, 청소년보호법위반 의뢰인은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그리고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본 법인을 찾아주셨는데요. 의뢰인은 수개월 간 A여중생에게 담배와 술을 대신 사주고 돈을 받아왔는데요. A학생이 금전을 지불하지 못하자 A학생의 나체 사진을 찍기도 하고, 사진을 보내라고 하며 A학생으로부터 직접 사진도 전송받게됩니다. 이후 A양이 제때 돈을 주지 못할 때 마다 사진을 뿌린다는 등의 협박을 하는데요. A양이 결국 사진, 돈에 관한 협박에 견디지 못하고 이러한 사실을 신고하면서 사건이 알려지게 됩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형량 줄이는 방향으로 설정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전문전담센터에서는 즉시 청소년보호법위반 등에 대한 사건파악 및 대응 전략에 나섰습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죄질이 좋지 않은 성범죄에 연루 되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판단, 형량을 줄이기 위한 조력에 힘썼는데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강압적 수단을 사용하여 피해자의 사진을 촬영하지는 않은 점 촬영한 사진을 제3자에게 판매 및 배포하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어필하여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 집행유예 종결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이라는 판결을 내렸고,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사안은 성범죄 중에서도 특히 중학생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이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담센터의 검사출신 그리고 형사전문변호사가 함께 조력을 한 결과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대륜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