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죄 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욕 위한 폭행 아니라고 주장 1심 판결 유지

강제추행치상죄 1심 집행유예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길에 서있었습니다. 일면식이 없던 피해자가 앞에 와서 말을 걸었는데요.

피해자의 말에 격분한 의뢰인은 피해자의 옷을 잡아 흔들고 찢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타박상 등 상해를 입었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검사가 항소하자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성범죄전문변호사 “성욕 위한 폭행 아냐”

법무법인 대륜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강제추행치상죄 사건 경험이 풍부한 3인 이상 전문가로 이뤄진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고, 피해자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음

■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피해자는 처벌불원 의사를 밝힘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성욕의 만족을 위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이 아니라며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강제추행치상죄 검사 항소 기각

법원은 법무법인 대륜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강제추행치상죄 항소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ㆍ치상) 강제추행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곤란을 겪고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법률전문가 3인 이상으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문성을 극대화하며, 해결사례를 토대로 구축한 대륜만의 소송시스템으로 의뢰하신 사건을 성공으로 이끌어 오고 있습니다. 본 소송과 관련하여 법률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과 함께 준비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