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소유예 종결] 처음 보는 여성을 잡아끌어 경찰조사 받았으나 기소유예 이끌어 냄

손목 등 잡아 끌어 강제추행

술에 취한 의뢰인은 걸어가던 피해자의 손목 등을 잡아끌어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일면식이 없는 사이였지만, 만취한 의뢰인은 피해자를 끌고 가려 했고, 피해자는 따라가지 않으려 실랑이를 벌이다 출동한 경찰관에 의해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술이 깨고 정신이 든 의뢰인은 수사단계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겠다는 생각에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성범죄전문센터를 방문해주셨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시인, 피해회복에 최선의 노력

의뢰인과의 면밀한 법률상담을 통해 법무법인(유한) 대륜은 3인 이상의 전문가들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을 구성하였습니다.

강제추행 혐의 방어 등 사건처리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전문변호사팀은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며 조력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자신의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매 순간 반성하는 자세로 성실히 조사에 임했다는 점

■ 피해자가 받았을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반성문 작성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

■ 피의자의 행위는 희롱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힘드므로,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약하여 선처를 호소한다는 점

검찰, 강제추행 혐의 불기소 결정

법무법인(유한) 대륜의 조력으로 검찰에서는 "범행 경위 및 그 전후 사정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으므로, 불기소 결정을 한다"라고 통지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불찰이 야기한 문제에서 벗어나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강제추행 등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혼자서는 해결이 어려운 경우라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으로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