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60-0125
CONTENTS
- 1. 성범죄고소
- - 성범죄고소 | 성범죄 종류
- 2. 성범죄고소 | 공소시효
- - 성범죄고소 | 방법
- - 성범죄고소 | 배상명령
- - 성범죄고소 | 손해배상
- 3. 성범죄고소 | 변호사 조력
1. 성범죄고소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및 대리인 등이 수사기관에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가지고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인데요,
성범죄고소를 생각하신다면 피해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성범죄고소 | 성범죄 종류
성폭행, 성추행 뿐 아니라 성희롱 및 몰래카메라 등 아래와 같은 다양한 행위들이 성범죄고소를 할 수 있는 성범죄에 해당됩니다.
음화반포, 음화제조 : 음란한 문서, 필름 등의 물건을 제조, 소지, 수입, 수출, 판매, 반포, 상영하는 행위
공연음란 :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는 행위
강간, 유사강간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 구강 및 항문 등 신체 내부에 성기 또는 신체의 일부 등을 넣는 행위
강제추행 :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하는 행위
통신매체 음란 :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사진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
카메라 촬영 :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대상자의 의사해 반해 촬영, 촬영물 반포,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및 강요를 하는 행위 |
이 외에도 성범죄에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가해지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폭력이 포함됩니다.
2. 성범죄고소 | 공소시효
성범죄고소는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의 공소권이 사라져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요, 범죄에 따라 1년~25년의 공소시효를 갖게 됩니다.
하지만 아래 성범죄들은 그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 (DNA 등)이 있다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이때 법무법인 대륜의 조력을 구하면 증거조사디지털포렌식그룹과 협업해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를 찾아냅니다.
-🔗강간죄(성폭행),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죄(성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
또한 성범죄 가해자가 처벌을 피해 해외로 도피하는 경우 출국이 확인된 날짜부터 공소시효가 중단됩니다.
만일 성범죄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적용됩니다.
성범죄고소 | 방법
성범죄고소는 성범죄 피해자, 성범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이 할 수 있는데요, 검사 또는 경찰관에게 말로 하거나, 고소장을 제출하는 방법을 이용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를 할 때는 성범죄 피해 사실만으로도 고통스럽기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고소를 진행하시면 빠르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 | 배상명령
성범죄고소를 하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성범죄 피해자가 가해자의 형사재판 과정에서 민사 손해배상명령까지 받아낼 수 있는 것인데요,
법원에서 아래 성범죄들에 관해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강도강간, 특수강도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강제추행,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
성범죄 피해자는 제1,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배상신청을 하는데요, 배상명령신청서에 아래의 내용을 작성하고, 그 신청서와 피고인의 수만큼 신청서 부본을 제출하면 됩니다.
-피고 사건번호, 사건명, 사건이 계속된 법원, 신청인 성명 및 주소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 및 주소), 상대방 피고인의 성명 및 주소, 배상 대상 및 내용, 배상 청구 금액, 신청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 및 날인
배상명령을 통해 성범죄고소가 필요했던 행위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배상명령이 확정됐다면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성범죄고소 | 손해배상
성범죄 피해자는 배상명령이 기각되거나, 피해 행위가 배상명령 신청 가능한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 등의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성범죄로 인한 손해배상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성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공소시효와 마찬가지로 미성년자가 피해자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습니다.
3. 성범죄고소 | 변호사 조력
성범죄와 같은 행위를 당해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 행위가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몰라 망설이실 수 있습니다.
성범죄고소는 오늘 알아본 것처럼 생각보다 다양한 경우에 할 수 있는데요, 법무법인(유한) 대륜 성범죄그룹 전문변호사단은 모든 성범죄 행위에 대한 고소를 돕습니다.
성범죄는 형사 고소 뿐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피해를 당해 성범죄고소를 앞두고 계신다면 대륜을 찾아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억울한 일이 없도록 조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