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민사소송 조력 사례 | 성추행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성공

성추행 범죄는 의뢰인이 다니던 대학교 캠퍼스 안에서 발생했습니다.

가해자가 의뢰인의 신체를 허락 없이 만진 것이었는데요.

의뢰인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가해자는 준강제추행죄로 약식 명령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정신적인 고통은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가해자와 지속적으로 마주쳤기 때문이었습니다.

특히, 진심 어린 반성이 없는 가해자의 태도도 의뢰인을 더욱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는 형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성추행 가해자는 형사처벌 외에도 성추행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배상 책임을 갖게 됩니다.

이 사건의 가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죄를 변명하기에 급급했습니다.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이던 여자친구를 의뢰인으로 오해해 의도치 않게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로 보기 어려웠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들은 과거 가해자가 경찰에서 진술한 서류까지 모두 다시 검토해 이를 적극 반박했습니다.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고, 때문에 명백한 의도적인 추행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가해자의 여자친구는 이번 사건을 두고 “충분히 착각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가해자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는 진술이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진술의 신빙성은 극히 낮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속해서 연인 사이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추행민사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대륜 소속 변호사는 두 사람의 관계를 강조하며, 진술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의뢰인은 계속 같은 학교에서 가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약식 명령 후에도 가해자는 학과 행사에 참석하려고 하는 등 뻔뻔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반면 의뢰인의 대학 생활은 점차 버거워져 갔습니다.

이에 성추행민사소송을 맡은 변호사는 가해자의 태도를 지적하며 피해 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유형이 바로 ‘강제추행’ 입니다.

강제추행의 경우 외부로 드러나는 피해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감당해야 할 정신적인 피해는 그 어떤 범죄보다 매우 크다고 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가능하다면 형사 고소와 별개로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해 피해를 적절히 보상 받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관련 재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이 한 팀이 되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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