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 조력사례] 창원변호사, 성범죄 소년재판 1·2호 보호처분으로 마무리

창원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질러 소년재판을 앞둔 남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친한 동생이 여자친구와 합의하에 찍어 휴대폰에 저장해 두었던 성관계 영상을 몰래 자신의 휴대폰 카메라로 촬영해 소지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학교 여학생의 교복 치마 밑으로 드러난 속옷과 허벅지, 다리 부위를 동의 없이 휴대폰 카메라로 여러 차례 촬영하였습니다.

이에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던 의뢰인은 낮은 처분을 받기 위해 대륜의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 창원변호사가 알려주는 사건 관련 법령

◎ 소년법

▶ 제1조(목적)

이 법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

▶ 제32조(보호처분의 결정)

①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여야 한다.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의 단순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었을 뿐, 촬영물을 유포하는 등의 다른 범죄를 저지를 의도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잘못된 호기심으로 본 사건의 범행을 저질렀으나, 촬영 직후 저장한 영상과 사진을 모두 삭제하였으며 외부에 전송하거나 따로 유포한 적이 없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뼈저리게 뉘우치며 학교 친구들의 비난도 감내하며 본인의 잘못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있는 점을 호소하였습니다.

대륜의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다른 비행행위나 범죄전력 등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창원변호사는 의뢰인이 피해자들을 찾아가 진심으로 사죄하였고 피해자들과 원만하게 합의를 이루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각 피해자들을 직접 찾아가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으며, 피해자들도 의뢰인을 용서하였습니다.

합의 이후에도 의뢰인은 각 피해자들의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대륜의 창원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위해 작성한 처벌불원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창원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성범죄를 저지른 남학생이었으며, 소년재판 방어를 위해 창원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대륜의 창원변호사는 소년재판 경험이 풍부한 창원변호사들로 전담팀을 구성해 전반적인 절차를 조력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보호자 감호 위탁과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명령의 1·2호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위 사례처럼 소년재판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창원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