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강간죄란? 성립요건과 처벌 수위

유사강간죄는 폭행 또는 협박 등 강제적으로 유사 성행위를 맺었을 경우 성립하며, 성기 간의 직접적인 결합이 없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또는 항문에 손가락 등 생식기를 제외한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는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및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행위를 했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사실이 없었어도 유사강간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유사강간죄의 처벌 수위는 형법과 군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경우, 사건 초기 단계부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 과정에서의 전문변호사 동행이 재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는 경찰 조사부터 동행하여 의뢰인의 진술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 이전 시뮬레이션 서비스를 제공해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돕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혐의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경찰 수사관에 제출하는 등 사건 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력 사항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사강간죄에 연루되어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성범죄변호사 법률상담예약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2월 14일 오후 경찰은 경북 구미 한 마을에서 유사강간 혐의로 70대 남성 A씨를 체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90대 여성 B씨의 집에 침입해 그를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했다 거세게 반항하자 유사강간죄를 저지른 후 도주했습니다.

B씨의 딸은 B씨의 집에 카메라를 설치해뒀었는데요, 그 카메라로 범행을 목격해 곧바로 신고하여 A씨가 체포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시인했으며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024년 지적장애 3급 진단을 받은 피해자 D씨를 밀치고 유사강간을 저지른 C씨는 기소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C씨는 최초 피해자의 배를 쓰다듬기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해 강제추행 혐의만을 받고 있었는데요, 검찰은 대검에 피해자의 옷에 대한 정밀 재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C씨의 DNA가 검출돼 유사강간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향후 어떤 처벌이 내려질 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례입니다.

유사강간죄 등 성범죄 사건은 다양한 파생 사건에 연루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로부터 정신적, 신체적 피해보상 청구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고, 공무원이나 군인 신분이라면 🔗공무원중징계 등의 행정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 혐의가 인정돼 형사 처벌이 내려질 경우 성범죄 보안처분도 따를 수 있기에 형사 처벌 뿐 아니라 파생 사건에도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본 법인은 사안에 따라 민사전문변호사, 행정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등이 TF를 꾸려 한 번의 선임으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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