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화살표_1

법률지식인

법률 궁금증 비전문가, 광고성 답변에 지쳤다면? 대륜의 전문변호사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로고검색
로고

추천검색어

Q

소유권이전등기소송 관해 문의드려요

주택 매매 계약하고 계약금이랑 중도금까지 냈고잔금 일부만 남았는데 일방적으로 매도인이 계약 취소를 통보했습니다 저는 꼭 그 집에서 살고 싶은데 계약 취소를 취소할수없을까요?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 남깁니다.감사합니다.

조회수 75,881

 | 

2024-03-22

Q

부산변호사님 지급명령강제집행 가능한가요?

부산변호사님 돈 빌려가놓고; 안 주는 사람이 있어서 찾아보는 중인데 소송까진 필요없을 것 같고지급명령강제집행도 가능하면 좀 빨리 해결하고 싶어서요증거는 대화했던 거나 입금해준 거만 있으면 되나요?혹시 지급명령강제집행 실패하는 경우도 많은가요?

조회수 80,788

 | 

2024-03-18

Q

민사소송 진행 어떻게 해야하나요?

제 신상정보(다수의 사진, 실명) 등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업로드하며 욕설 및 조롱을 한 건으로 지난해 8월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에 사건 넘어갔고, 약식기소로 벌금형 받은 모양입니다. 이 건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싶은데요. 정신적인 피해를 주장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가해자가 저 외에도 상습적으로 타인을 괴롭힌 전례가 있어서 이 건으로 제가 운영중인 쇼핑몰 사업장까지 찾아올까봐 두려웠습니다. 반드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증빙 서류가 필요한가요? (예컨데, 정신과 다녀온 진단서... 등등) 증빙할 방법이 없으면 민사소송은 제기 할 수 없는것인가요? 그리고 민사소송 제기하려면 어떤 절차로 진행해야 하나요?

조회수 77,350

 | 

2024-01-21

Q

창원변호사님 가압류 절차

민사소송은 아직 하지않고있습니다 지급명령 강제집행 접수 중이며 이 단계에서 가압류가 가능한가요? 창원에 살고 있어서 창원변호사님만 답변좀 주세요

조회수 71,432

 | 

2024-06-13

Q

부천변호사님 계신가요 부동산 관련 전문으로

빨리 명도소송 해야돼요 임대인이 월세도 안내면서 방도 안빼요 쳐들어가면 범죄라면서요? 그래서 혼자 어찌저찌 알아봐서내용증명은 정성껏 작성해서 보냈는데 소용이 없어요 이대로는 앞으로 제 생계가 막막합니다 그래서 변호사 통해서 소송하고싶은데 추천 부탁합니다 가능하면 부천변호사님 부동산 잘하는 곳으로요

조회수 60,989

 | 

2023-10-20

Q

부동산변호사님 측정오차로 구매해야하는 땅

부동산변호사님 20~30년 전에 땅을 구입하여 지었던 건물에 문제가 생겨 자문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땅은 구입하여 그위에 건물을 새로 올린 형태로 20년 이상 된 건물이 있습니다. 문제없이 살고있었는데 최근 시에서 조정금 통지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허가를 받고 공사하고 지은 건물인데 gps로 살펴보니 측정에 오차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담벼락에 약 5~8평 정도 되는 땅을 3000만원에 구입하라고 통보하시면서 기간이 오래걸려도 내야한다고 하시네요. 이런경우에 방법이 없을까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저 땅을 포기 할 수 있나요??

조회수 79,145

 | 

2019-08-14

Q

손해배상변호사님 주차발렛박스 기물파손 기물손괴죄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손해배상변호사님 제가 어제 발렛파킹을 하고 술을 많이 마시고 나와서 키를 찾으려고하니까 키를 안맡겼다 면서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결론은 이제 그 술집에 놓고갔었구요 제가 실수하고 잘못한거 인정하고 사과도 드리고 지금도 많은 반성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너무 답답해서 발렉박스를 발로 찼습니다 그렇게 심하게 찌그러진건 아닙니다 그래도 제가 실수한거고 잘못했으니.변상은 해야된다는거 알고있습니다 일단 경찰에 기물파손으로 신고접수를 했고 아직 경찰에서는 조서 쓰러오라는 연락은 못받 은상태입니다. 하지만 그때 실랑이를.버렸던 발렛아저씨 말고 건물관리인인지 실무자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았습니다. 발렛박스 전체 교환비용 350 직원 정신적피해 150 이렇게 총 500 요구하고 있구요 제가 그분한테 소리치고 답답해서 따지 듯이 얘기한건 맞지만 폭행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일단 사진은 찍어놨는데 이 정도의 찌그러진걸로 500을 요구하는데 이럴때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지금 당장 돈도 없고 하루벌어 하루살고있는데 솔직히 정말 죽고싶은 심정이네요

조회수 95,818

 | 

2019-11-06

Q

형사변호사님 권리행사방해죄 경찰조사 받아야 하는데 억울합니다.

형사변호사님 권리행사방해죄 경찰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권리행사방해죄가 뭔가요? 동업자와 공동으로 차량 렌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업자가 어떤 사람에게 한 차량을 무상으로 빌려준건지 어찌된건지 정확하지 않은데... 아무튼 저와 상의도 없이 대가 없이 누군가에게 가지게 하고 계속 타고 다니게 하여 제가 그 차량을 회수하였는데.. 그 차량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를 권리행사방해죄 고소했습니다. 제가 권리행사방해죄로 억울하게 처벌될 수도 있나요?

조회수 25,330

 | 

2024-03-19

Q

빌려준돈받는법 가르쳐주실 분

친척 동생이 어렸을때 명절때마다 돈없다 소리를 달고 살아서안타까운마음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서 몇번 돈을 빌려줬었는데요(절대로 그냥 준거 아님. 취직하면 바로 갚으라고 했음.) 지금 회사 다닌지 7년이 다되가는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빌려준돈 총 5천만원에 중에 500만 원만 갚고 입을 싹 닦네요 ㅋㅋ ...;; 괘씸하게. 아니 다른 어른들한테 말해봐도 제가 참으라고 합니다. 근데 참기 싫거든요 저는 ㅎ 그래서 그런데 법적으로 빌려준돈받는법 가르쳐주실 수 있을까요 :)

조회수 11,614

 | 

2024-05-07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Quick Menu

카톡예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