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고죄 주장하고 싶어요 진짜 억울합니다.

성범죄무고죄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호의로서 직장 동료를 대했지만, 억울하게 성추행 신고를 당하신 질문자님의 상황 많이 당황스럽고 분하실 것 같습니다.

해당 혐의는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판가름 날 수 있는 상황이기에 빠른 시일내 전문 법조인과의 상담 진행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죄목이 인정될 겨우,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폭력프로그램 이수, 특정 취업기간의 제한 등 보안처분까지 함께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당시 사건의 정황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는 CCTV나 목격자의 진술 등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억울하게 죄를 뒤집어 쓰일 수 있기에 피의자 혐의를 받는 즉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처음 겪는 형사사건인 만큼, 경찰조사에서 당황하지 않고 본인의 입장을 일관되고 논리적으로 전달해야만 별다른 의심없이 무죄를 선고받으며, 진술의 신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에게 성추행무고죄 고소를 하여, 그동안 힘들었던 시간과 정신적 고통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해볼 수 있으니,

본인의 권리를 되찾고 평범했던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라도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