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 관련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카메라를 이용해 타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느끼게하고, 본인의 성적 충족을 만족시키는 행위는 카메라이용촬영죄로서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규정됩니다.

영상 촬영 후 결과물을 증거로 남기지 않고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 기술로 바로 복구되어 법원에 제출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셔야 하며,

본 행위가 유죄로 판명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만 받더라도 성범죄자로서 전과 기록이 남으며, 사안이 심각하거나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다분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경우 전자발찌의 부착이나,

개인신상정보의 고지 및 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까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집행유예나 무혐의, 선처 등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사안을 수없이 해결해본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적절한 대응책을 찾아나가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