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성추행 고소장이 접수 되었는데요. 억울해요.

공무원 성추행 관련 문의 답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유한) 대륜입니다.

성추행 등과 같은 강제추행 건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혹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수에 그쳤더라도, 초범일지라도 해당 죄목은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형사처분을 받더라도

재범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그리고 특정 기관 취업 제한 등 여러 보안적 처분이 함께 내려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가해자 혐의를 받은 대상이 공무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이라면 훨씬 더 높은 징계 처분이 이뤄질 수 있는데요.

국가 소속 기관에 일을 하기에,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죄로 감봉, 파면, 해임 등 보다 높은 중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공무원성추행을 범해, 처벌을 받는다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물론 퇴직을 당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기에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퇴직 수당 및 향후 받게 될 연금마저 감액될 수 있기에, 신속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법률 상담을 받아 구체적 상황에 대해 논의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