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성범죄변호사 방어 | 공연음란 성범죄 기소유예 받아낸 구미변호사

구미성범죄변호사가 파악한 의뢰인의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세미나에 참석한 후 일행들과 호텔 라운지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너무 취해 집으로 갈 수 없겠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호텔에서 하룻밤 묵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로비에서 결제를 하고 객실을 찾아가던 중 화장실이 급했던 의뢰인은 그만 참지 못하고, 바지를 벗어 버렸다고 합니다.

이를 CCTV로 확인한 호텔 측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공연음란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봐 무서웠고, 결국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 사무소를 방문하여 성범죄 관련 상담을 요청해 주시게 된 것입니다.

공연음란죄는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하며, 성적인 도덕 감정을 해치는 범죄입니다.

공연음란죄는 🔗풍기문란죄라고도 불리며, 죄가 성립될 시 최대 1년의 징역형 혹은 최대 5백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공연음란죄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다른 성범죄처럼 별도의 보안처분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보안처분은 부수적으로 받게 되는 법률상의 불이익을 뜻하며, 보통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감시, 예방하는 차원에서 보안처분을 내리고 있습니다.

보안처분의 종류로는 성교육 이수 명령, 신상정보 등록 및 기재, 해외 출입국 및 취업제한 명령 등이 있으며, 보안처분으로 일상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신의 범행 사실을 후회하며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 등에 대한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스스로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타인에게 어떠한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해당 행위를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에 구미성범죄변호사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잘못을 저지른 점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나, 해당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공연음란으로 신고당한 의뢰인이 성범죄 사건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대륜의 🔗구미사무소를 찾아주신 사례였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성범죄대응그룹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범죄 수사부 및 재판부 재직 경험을 보유한 성범죄전문변호사들이 상담부터 재판 변호까지 직접 전담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이 성범죄에 연루되어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에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