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법률사무소 조력 사례 | 진주법률사무소의 도움으로 공연 음란 혐의 의뢰인 선고유예

진주법률사무소의 진주변호사가 법률 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진주에 있는 A 쇼핑몰 내 안쪽에 위치한 탈의실에서 커튼을 열어둔 채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냈습니다.

이를 목격한 쇼핑몰 직원이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였는데요.

의뢰인은 해당 행위를 비롯하여 총 5회에 걸쳐 공연 음란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이에 처벌이 두려워진 의뢰인은 법무법인 대륜 진주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 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공연음란죄 처벌 기준

🔗공연음란죄는 “공연성”, “음란성”, “고의성” 3가지 요소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아무도 없는 공공장소라고 하더라도 음란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존재한다면 3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 공연음란죄 처벌을 받게 됩니다.

만약 혐의가 인정된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또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했을 경우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기에 이 부분을 유의해 주셔야 하는데요.

따라서 해당 사건의 경우 사건 초기부터 수사 기관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진주법률사무소가 알려주는 음란행위의 기준

형법 제245조 소정의 '음란한 행위'라 함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고, 그 행위가 반드시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성적인 의도를 표출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쇼핑몰 직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전했습니다.

이에 직원과 원만히 합의했으며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성범죄 예방교육과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다시는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입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간곡히 호소하며 탄원서를 제출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진주법률사무소는 의뢰인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진주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처럼 공연 음란 관련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감형 및 선처를 원하신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은데요.

만약 위 사례와 비슷한 상황으로 성범죄 처벌 방어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법무법이 대륜 진주법률사무소를 찾아와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