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사례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강간

순천성범죄변호사 | 2회 강간 혐의 등 성범죄 혐의 의뢰인 변호해 불기소 처분 받아

순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2회 강간 혐의 등 성범죄 혐의를 받아 성범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순천성범죄변호사가 의뢰인을 변호해 불기소 처분을 받아낸 사례입니다.

CONTENTS
  • 1. 순천성범죄변호사 |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arrow_line
  • 2.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arrow_line
    • -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주장
  • 3. 순천성범죄변호사 | 법령 확인 arrow_line
  • 4.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변호arrow_line
    • -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 -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성관계가 싫었다면 거절할 수 있었음
  • 5.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처분arrow_line

1. 순천성범죄변호사 | 도움을 요청한 의뢰인

순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강간 혐의 및 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로 처벌 위기라며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2.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범죄 사실

순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다음과 같은 범죄 사실로 처벌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회사 상사와 부하직원 관계였는데요, 피해자는 의뢰인과 차량을 함께 타고 이동하다가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잡고, 볼에 뽀뽀를 하는 등 추행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또, 회사 내에서 의뢰인이 피해자를 불러세워 강제로 키스를 하고 바지 안으로 손을 넣어 엉덩이를 움켜쥐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직장 상사인 의뢰인을 거부하면 사내에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돼서 받아준 것이었다며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추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자취방에 전자기기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들어와 억지로 성기를 삽입해 강간했으며, 몇일 후 사정이 있다며 자취방에 잠시 들어온다고 한 후 갑자기 침대로 눕혀 강간해 총 2회의 강간 사실이 있다고 했습니다.

h3 img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주장

순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말도 안된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는데요,

우선 추행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는 몇차례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의뢰인의 범죄 사실 또한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의뢰인은 순천성범죄변호사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밝혀 달라며,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순 없다고 말했습니다.

3. 순천성범죄변호사 | 법령 확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순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은 성특법 및 형법에 의해 처벌 받을 위기였습니다.

4.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변호

순천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의 처벌을 막고, 억울함을 풀기 위해 변호에 나섰습니다.

h3 img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거짓 진술을 하고 있음

순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의뢰인을 처벌받게 하려는 목적으로 거짓 진술을 하는 등 🔗성범죄무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내 직원들의 진술서만 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아주 친밀한 관계였고 서로 스킨십을 스스럼없이 하는 사이였습니다.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하자 화가 난 피해자가 의뢰인을 성범죄범으로 몰고 있는 것입니다.

h3 img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성관계가 싫었다면 거절할 수 있었음

순천성범죄변호사 의뢰인 사건 피해자는 자취방에 전자기기를 고쳐준다는 명목으로 온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했는데요,

만약 정말 강간이었다면 또 다시 의뢰인이 자취방에 찾아 갔을 때 문을 열어주지 않거나 신고하는 등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거절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5. 순천성범죄변호사 | 의뢰인 처분

순천성범죄변호사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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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성범죄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경찰은 의뢰인에게 불송치 처분을 내렸는데요, 이에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해 검찰로 송치됐습니다.

또 한 번 순천성범죄변호사의 변호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억울하게 성범죄로 처벌 받을 위기였던 의뢰인은 순천성범죄변호사의 조력으로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무고 등으로 억울하게 성범죄범으로 몰리고 있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대륜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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