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변호사사무실 추천 | 창원변호사사무실, 준강간∙강제추행 의뢰인 억울함 풀어 사건 마무리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준강간이 성립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건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준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을 사용한 강간죄와 마찬가지로 사람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주요 성범죄이기 때문에 🔗강간죄 못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은 물론,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것을 의미하며, 추행의 정도, 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는지, 우발적인 범행인지에 따라 처벌 형량이 정해지게 됩니다.

형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은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에 대해 부인했습니다.

법원 판례에서는 ‘비록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에는 준강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9.26. 선고 2014고합134)

의뢰인과 고소인은 연인 사이로, 사건 당일도 둘은 평범한 일상 대화를 하다 자연스럽게 성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둘다 술에 취해있는 상황이었기는 하지만, 고소인은 항거불능의 상태도 아니었고 성행위에 대한 거부 의사표시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은 사건 다음 날 여느 때와 같이 평범한 일상 얘기를 나눴던 둘의 문자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고소인의 동의 없이 성행위를 가졌다면, 이런 평범한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창원변호사사무실은 고소인이 주장하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신빙성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의 신빙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명시했습니다. (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도15767 판결)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은 구체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상황과 모순됩니다.

고소인은 강제추행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 구체적 일시에 대해서는 진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연인 사이에서 의뢰인이 고소인의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을 했다는 것은 경험칙상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고소인의 진술 외에는 구체적인 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